단체협약

근거
노동법 제33조 ∼ 제35조
공회법 제18조
集體合同規定(勞部發〔1994〕485호, '94. 12. 5)
체결
당사자
- 근로자측 : 工會 또는 근로자 대표(종업원 과반수로 선출)
※ 근로자측 대표는 5년간 해고할 수 없으나 노동법규 및 회사규칙의 중대한 위반, 착복, 기업이익에 중대한 엄중한 과실이 있는 경우 해고가능
- 사용자측 : 기업대표
교섭대표
- 노·사 동수, 3-10명의 대표, 각각 1명의 수석대표 지정
- 공회의 수석대표가 공회위원장이 아닐 경우, 위원장(공회가 없는 경우 종업원 과반수로 선출된 대표)의 서면위탁이 필요
- 기업대표는 법정대표인의 위탁·파견이 가능
- 교섭대표 공석시 새로운 교섭대표 파견·추천 가능
교섭의 진행
- 단체교섭의 내용·시간·장소는 쌍방이 협의 결정
- 쌍방은 비밀엄수를 전제로 자료제공 의무
- 교섭 미타결, 예측치 못한 문제 발생시 60일이내의 교섭중지 가능
- 중지기간 및 차기 교섭 장소·시간·내용은 쌍방협의
합의시 쌍방의 수석대표가 서명날인
集體合同(단체협약) 포함사항
노동에 대한 보수
작업시간, 휴식·휴가
산업안전 및 위생, 보험·복리
계약기간
단체노동계약을 변경·해제·종료하는 협상의 절차
쟁의발생시 단체노동계약을 이행하는 협상처리 약정
집체합동 위반시의 책임
쌍방이 협상시 알아야 하는 기타 내용
종료 및 변경
집체합동은 유효기간만료, 합의약정된 조건충족시 즉시 종료
유효기간중이라도 상황변경이 있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어느 일방이라도 변경 및 해제 요구 가능 상대방은 동 요구에 대해 회답 의무, 7일내에 교섭 진행
노동쟁의와 및 근로계약과의 관계
체결된 집체합동은 기업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개별 근로계약의 근로조건과 근로보수 등의 기준은 집체합동보다 낮을 수 없음.
집체합동 체결시에도 개별 근로계약은 별도로 체결
- 개별 근로계약은 당해 근로자에게 전속된 사항 중심이 될 것이며, 기타 근로조건은 집체계약을 따른다고 포괄적으로 규정가능
집체합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의는 내부조정 및 화해, 노동쟁의위원회, 인민법원 등 적법한 쟁의절차에 따름.
어떠한 경우든 폭력은 물론 집단행동도 불가
행정관청의 심사
집체합동 체결(변경, 합의해제 포함)후 7일내에 협약서 3부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행정관청에 보고
행정관청은 보고 접수후 15일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쌍방 대표에게 교부
- 15일 이내에 이의 제기 없으면 즉시 효력 발생
- 쌍방은 행정관청의 심사의견서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계약 수정후 재심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