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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 임금지불쟁의 발생시 사측이 증명 제시하도록 규정 [2006-12-01]

상해시는 노사간 임금쟁의(임금 액수 등)가 발생할 때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규정을 통해 회사 측이 증명제시의무를 지도록 규정했다.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는 약자기에 임금관련 쟁의가 발생시 증거제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규정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상해시 정부대변인은 29일 노사간 임금 공제 혹은 체불 등 노동자에 실제 지불된 임금이 상해시가 정한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을 경우에 기준액과의 차액이나 경제보상관련 상세기준에 관한 쟁의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측이 임금지불증명 제시의무를 져야 한다고 밝혔다. 상해시 정부대변인은 만약 회사측이 지불증명제시를 거절하거나 일정 기한 내에 제시하지 못할 경우 노동보장행정기관은 노동자의 신고자료를 사실로 인정하며 기한 내에 사측의 지불을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측이 기한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지불액수 50%이상에서 100%이하의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자에 추가배상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했다. 1998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상해시 노동보장감찰기구는 총 13만건의 노동자의 노임관련 신고를 접수했고 법규정을 어긴 7.7만개 회사를 적발해 의법 처리했다. 적발된 회사에 대한 처리를 통해 보충 납부한 사회보장보험료, 미지불임금, 보증금 총 27억 위안을 지급 명령했으며, 쟁의에 관련된 노동자는 연인원수(人次)로 총 270만 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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