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행정법규 정기적 정리 시스템 도입 [2008-01-25]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담당자는 행정법규 정리 경험을 총괄하여 법치정부 건설 추진에 새로운 공헌을 하도록 정기적으로 행정법규를 정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치정부 건설을 한층 더 가속화하고 법에 의거한 행정요구를 추진하기 위해 국무원은 2006년 말까지의 현행 행정법규 655건에 대해 전면적인 정리 작업을 실시했다. 국무원은 정리를 거쳐 주요 내용을 새로운 법률이나 행정법규로 대체한 49건의 행정법규에 대해 폐지를 결정하고 적용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조정대상이 이미 사라져 실제적 효력을 상실한 43건의 행정법규에 대해 실효를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원 총리 온쟈바오(温家宝)가 1월 15일 국무원령에 서명했고 ‘일부 행정법규 폐지에 대한 국무원 결정’을 발표하고 발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했다.
국무원 법제판공실 담당자는 이번 정리 작업이 이미 끝났지만 국가법제의 통일을 한층 더 보호하고 정령(政令)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법규의 정기적 정리 시스템 도입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무원의 ‘법에 의거한 전면적인 행정 실시 추진 요강’ 실시를 관철해야 하며 행정법규의 정기적 정리 시스템을 도입해 정리 업무의 법률적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정리 작업의 절차, 조직, 방법 등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고 정리 업무의 장기적인 체계를 수립하고 전면적인 정리와 전문적인 정리를 결합해 행정법규가 경제사회 발전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중국망신문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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