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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당국 <노동계약법> 수정 계획 없어 [2008-03-11]

[사진] 노동사회보장부 부부장 순바오수(孙宝树)

3월 9일 열린 11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1차회의 기자회견에서 노동사회보장부 부장 톈청핑(田成平), 부부장 순바오수(孙宝树)와 민정부 부장 리쉐쥐(李学举), 민정부 상무 부부장 리리궈(李立国)는 취업 및 사회보장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노동사회보장부 부부장 순바오수(孙宝树)는 “'노동계약법’의 시행은 얼마나 열심히 잘 시행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노동계약법’을 관철하는 것이 현재의 가장 큰 임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노동계약법’은 중국의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외국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노동자와 기업의 권리 및 의무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어 ‘노동계약법’의 실시 이후 많은 노동자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전했다.

순바오수 부부장은 “현재 ‘노동계약법’의 관철에 대해 첫째 노동계약법 중의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은 고용메커니즘을 교착 상태에 빠지게 할 것이다, 둘째 기업의 고용 원가가 대폭 상승할 것이다, 셋째 투자환경과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엇갈린 다양한 반응들이 있으나 이는 ‘노동계약법’을 전면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이다. 이전 ‘노동법’과 달리 ‘노동계약법’은 노동계약 해제 조건을 완화했기 때문에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이 ‘평생 직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메커니즘은 ‘노동계약법’에 의해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노동계약법’을 잘 시행한다면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해명했다.

기업의 원가 비용 상승에 관해서는 “첫째 기업이 계약 종지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둘째 실습 기간에 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원가 비용이 상승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러한 두 가지 경우 역시 잠재적인 것이고 매우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취업 및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노동계약법’의 관철은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동관계와 취업확대 및 투자환경 개선과 모순되지 않는다. 완벽한 법률 제도 및 조화로운 노동관계는 투자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취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노동사회보장부는 ‘노동계약법’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해 다음 단계에 첫째 ‘노동계약법’ 홍보에 전념하여 노동자와 기업이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노동계약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관련 부처의 협조를 받아 ‘노동계약법’ 실시 방안 및 관련된 부수적인 법규들을 제정할 것이며, 셋째 노동감찰 및 노동쟁의 조정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중국망신문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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