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최저임금산정방식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벌칙을 강화 [2005-03-07]
중국이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노동과사회보장부는 2월 6일 '최저임금규정'을 공포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93년 제정된 '기업최저임금규정'은 자동으로 폐지된다. 과거와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통일되는 것이다.
중국은 최저임금은
-지역주민의 생활비지출
-직공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장비
-직원평균임금 ⊇주택공동적립금
-실업율
-경제발전수준 등을 감안해 각 지역별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 월급제 근로자뿐 아니라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도 규정에 따라 산출하도록 했다. 지방정부가 그동안 1년에 1회이상 고시하도록 규정됐던 해당지역의 최저임금액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앞으로는 매월 1회씩으로 고시하도록 변경됐다. 최저임금기준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는 부족한 임금의 1~5배를 근로자에게 배상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는 행정구역내 기업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지를 감독조사하며 각급 공회(노동조합)도 이를 감독하고 규정 위반 사업자를 있을 경우는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중국은 각 지역별로 최저임금(양로보험 등 복리비용 제외)을 고시하고 있는데 지난해말 기준으로
-베이징 495위안(약 7만4250원)
-톈진.위하이 480위안
-선전 600위안(특구), 465위안(특구외)
-상하이 570위안
-소주 460위안⊇둥관 450위안 등이다. 주중한국대사관 이태희 노무관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등 외자기업은 대부분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규정의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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