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눙민궁(農民工)"에 대한 임금체불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당국이 체불실태 일제조사를 실시 [2005-03-07]
중국에서 "눙민궁(農民工)"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체불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노동사회보장부와 건설부, 중화전국총공회 등은 체불실태 전담조사단을 공동 구성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에 나선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조사단은 체불 해소에 초점을 맞춰 활동을 벌이고 장기간 거액을 체불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전국총공회는 산업현장에서의 임금체불 문제가 악화되자 고의로 임금 지불을 미루는 악덕 기업주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것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총공회에 따르면 지난해 846만여명이 임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했고 이들의 총체임액은 417억 위안 (약 5조8천여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 8월 경제질서 확립과 사회안정 유지를 위해 체불 노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자살하는 등 여전히 체임의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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