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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법 한 달, 잘 되고 있나 [2008-02-21]

중국의 ‘노동계약법’, ‘취업 추진법’, ‘취업서비스와 취업관리 규정’이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1달여간 시행됐다. 좋은 평가와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이 신법들은 직장에 기분 좋은 변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성장의 번뇌’에 부딪혔다.

2007년 수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 파장 이후 ‘노동계약법’에 관해 “확정된 기한이 없는 계약은 철 밥그릇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생겨났고 신법을 잘못 이해하는 일들이 발생했다.www.zhaopin.com이 지난 1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노동계약법’은 주된 화제가 됐으나 70% 이상의 사람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50% 이상의 사람들이 언론에 보도된 일부 내용만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고 있는 일부 노동자와 비교해 기업들은 ‘맹점’에 대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회피하고 있다. 맹점은 주로 다음 2가지이다.첫째는 ‘신법 원가상승론’ 제기이다. 예를 들어 지멘스(siemens)사의 쓰촨(四川)분점 등 기업들은 “신법 시행은 노동력 원가를 상승시킨다”라고 제기하고 이에 제품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이런 행동은 더 많은 기업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실질적으로 신법은 불법적인 원가상승 요인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지 ‘법을 준수하는 사람으로 인한 원가상승’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다.

둘째는 ‘파견사원’의 비율이 늘고 있다. 전국인민대회상임위원회 법률업무 행정법실 주임 리위엔르(李援日)는 상하이에서 인터뷰를 통해 “‘노동계약법’ 시행 후 ‘파견사원’의 고용비용이 ‘정사원’ 고용비용보다 높아졌다. 1월의 통계를 살펴보면 파견회사에서 보낸 파견사원의 수가 오히려 늘어났다. 그 원인은 많은 기업들이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난날 ‘파견사원을 고용해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낮은 임금을 지불한다’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상하이 신원훼이(新文汇)법률사무소 주임변호사 푸민롱(富敏荣)은 “인지도는 법률 집행의 기초다. 만약 노동자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권익을 보호하려는 인식을 갖기 어렵고 만약 기업의 인식이 부족하다면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인식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법률은 무기이지 ‘서랍 속의 문서’가 아니다. 신법은 더욱 보편화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중국망신문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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