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  인사/노무  |  ERP/MIS/IT 투자/법률  |  비즈니스/경제/무역  |  부동산  |   |  구인구직
회원가입  |  로그인
China Life  |  韓中국제결혼  |  차이나인포닷컴
중국부동산정보
중국APT분양정보
중국APT매물/임대정보
부동산중개소
중국부동산개요
중국부동산투자방식
중국부동산관련세금
중국외환관련규정
중국부동산투자 유의사항
토지취득시 유의사항
상가임대시 유의사항
아파트구입시 서류/비용
개인주택구입 세금/비용
중국부동산자료실
중국부동산개요 부동산
중국부동산제도의 개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토지는 국유토지와 농촌집단소유의 토지로 나뉘어 있다. 또한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하여 토지소유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나 사용권은 양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양도 이외에 임대, 저당권설정 등이 가능합니다. 토지사용권은 그 용도에 따라 사용권 최장연한이 상이한 바 거주용지는 70년, 공업용지는 50년,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시설 용지는 50년, 상업, 관광, 오락 용지는 40년, 종합 또는 기타 용지는 50년으로 나뉜다. 토지사용권을 취득에는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국유토지사용권을 국가로부터 취득할 경우 출양방식 국유토지사용권 출양이란, 국가가 국유토지사용권을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토지사용자에게 출양하고 토지사용자는 국가에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지불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또는 획발방식 국유토지사용권 획발이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근거하여 토지사용자가 일부 보상금과 안치비용을 지불하고 동 토지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토지사용자에게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양방식은 협의,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다. 획발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획발된 토지가 사회공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상업적인 투자 시 취득이 불가능하다. 출양 또는 획발 가능한 토지사용권은 국유토지이며 집단소유의 토지는 국가징용을 거쳐 국유토지로 변환한 후 그 사용권을 출양 또는 획발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미 사용권을 출양 받은 법인 또는 자연인으로부터 사용권을 양도받을 경우 협의의 방식으로 양도가격에 대하여 합의를 하면 충족하나 토지사용권이 남은 사용기한과 출양 받은 용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출양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경우 반드시 출양계약에 명기된 토지사용용도에 따라 개발하여야 하며 토지사용권을 변경할 경우 토지관리부문에 신청을 하여 변경을 하여야 한다. 출양받은 토지를 재양도할 경우 토지사용권 투기를 막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건축물시공의 목적으로 토지사용권을 출양 받았을 경우 부동산개발투자총액의 25%이상을 완성하여야 만 양도가 가능하며 대면적 토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공업용지 또는 기타 건설용지 조건에 부합되도록 개발한 후 양도 가능하다. 만약 부동산 개발기업이 토지사용권 출양 계약에 따른 개발시작 기한이 1년이 지나도록 개발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토지사용권 출양금의 20%이하에 해당하는 토지방치비용을 징수하며 2년이 되도록 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할 수 있다. 토지와 토지위의 건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국가가 토지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건물은 법인 및 자연인이 소유할 수 있는 분리소유의 형태이다. 건물소유주는 일반적으로 건물과 부착된 토지의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와 그 위의 건축물은 양도 및 저당권 설정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진행된다. 즉, 건물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및 양도는 당연히 해당 건물에 할당된 토지사용권에 대한 저당 및 양도로 이어진다. 토지사용기한이 만료 후 원칙적으로 사용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 만료 1년 전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차이나인포닷컴개요 | 기사제보 | 개인정보보호방침 | 이용약관 | 제휴문의 | 서비스문의 | 배너광고안내
北京市朝陽區望京利澤中園二區203號洛娃大厦A座1308室(우편번호:100102)
Tel 010-96096906(대표전화), 010-64392978~80(직통전화)
Fax 010-64392981, E-mail: webmaster@chinainfor.com
Copyright Beijing Digital Intech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