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부동산투자 유의사항

1) 토지소유권 확인
부동산개발 가능한 토지는 국가소유의 토지로 집체소유의 토지는 국가가 징용하여 국유토지로 변경된 후 그 사용권이 양도 가능하다. 국유토지사용권의 양도자는 현급 이상 토지관리국이다. 이미 토지사용권을 출양 받은 법인 또는 자연인도 계약체결 당사자로서는 적격이다. 그러나 국유토지로 징용되지 않은 농촌집단소유의 토지를 양도하려는 향, 진 및 촌의 장들과의 양도계약은 무효이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양도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부동산개발업자의 여러 가지 관련 증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우선 먼저 개발업자의 개발자격능력이 있는지, 토지사용권을 출양 받았는지, 건설공정기획허가증, 시공허가증, 건설용지기획허가증 등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준공검수가 완료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부동산소유권증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 밖에 주택품질보증서와 주택사용설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축아파트를 예매할 경우는 “주택예매허가증”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시에 구매하려는 아파트 해당 동의 허가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부동산소유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부동산관리부서에 저당권등기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으며 부동산소유권증 특기사항란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표기가 명백하지 않거나 양도자가 복사 등의 형식으로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부서에 가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아파트 면적
부동산구매계약서에 만약 면적의 오차에 대하여 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첫째, 면적의 오차 수치가 3%이내(3%포함)일 경우 실제면적에 따라 계산한다.
둘째, 오차 수치가 3%를 초과할 경우 구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계속 구매할 경우 3%이내의 면적은 구매자가 지급하고 3%를 초과한 면적은 개발업자가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