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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부동산관련 세금

1). 대면적의 토지개발

대면적 토지개발을 위하여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야 함으로 기존의 중국 외국인투자기업소득에 비추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면적 토지개발을 위한 현지법인은 생산성기업이 아니므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면적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기업소득세(법인세)는 33%이며 영업세는 수입의 5%를 징수한다. 토지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가 공제항목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30% 징수하며 부가가치가 공제항목토지사용권 취득비용; 토지개발 원가와 시공원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판매, 관리, 및 재무비용; 평가비용 그리고 각종 세금. 합계액의 50%를 초과하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40%, 부가가치가 100%를 초과하나 20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부가가치가 공제항목 합계액의 2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0%를 징수한다.

2) 부동산개발

부동산개발회사일 경우도 상기와 같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를 진행할 경우 임대수입의 12%를 부동산세로 징수한다. 중국에서 개발한 아파트를 한국에서 분양할 경우 분양수입을 중국내 판매수입에 포함시켜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중국 역외에서 분양할 경우 분양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증빙서류에 대한 세무기관의 확인을 거쳐 외상투자기업의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으나 부동산 판매수입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일반주택을 개발하여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가 공제항목 합계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면 부동산증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3) 부동산구입, 양도 및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징수

중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부동산취득세(계약세)로 가격의 3%-5%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한다. 부동산 양도로 인한 개인소득세는 1회 수입액이 4000 위엔 이하일 경우 800위엔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4000위엔 이상일 경우 2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잔액의 20%를 개인소득세로 징수한다. 개인이 구매하여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보통주택은 양도시 영업세를 면제하나 1년 미만인 보통주택은 판매 시 판매가격에서 원 구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의 5%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임대를 통한 수입은 임대수입의 12%를 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4) 기타 관련 세금 및 비용

  1. 인지세 ---양도계약서 표기금액의 0.05%
  2. 차량구입세--10%
  3. 부동산 중개비용: 아파트 임대중개비용은 반달 또는 1달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중개비용으로 지불하며 아파트 양도 중개비용은 양도가액의 0.5%-2.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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