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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입은 종업원이 전근 후 의지(假肢)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05-05-30
[사건경위]
양여사는 1980년에 하남성 섬현 면화공장의 종업원이다. 그는 작업장에서 일할 때,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여 왼손을 잃었다. 그 후 매번 의수설치 비용은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였다. 후에 업무수요로 양여사는 면화공장에서 주관회사인 棉麻회사에 전근되어 근무하게 되었으며 매번 의수설치 시 棉麻회사에서 부담하였다. 그러나 1997년에 양여사는 사업기관에 전근되어 근무하게 되었으며 1999년에 의수를 설치해야 했다. 동 기관의 지도층은 본 기관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본 기관은 이 면에서의 문건과 의수설치 비용을 정산 처리할 데 관한 규정이 없다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棉麻회사의 지도층을 찾아갔으나 그 회사의 지도층도 그가 이미 이 회사를 떠났으므로 정산 처리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두 개 회사가 책임을 서로 미는 바람에 양여사의 의수설치 비용은 지급 받을 곳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공상 종업원이 전근 후, 의수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기존의 회사와 새로운 기관 중 어느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가?

[분석]
원 노동부에서 1953년1월26일에 공표 시행한 <노동보험조례 실시세칙 수정초안>(현재 지속적으로 유효)의 제14조에는 “종업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처를 입어 동 회사의 진료소, 병원, 특약병원, 특약 중서의 또는 기 타 병원으로 이전되어 진단을 받아 반드시 의족, 의수, 의치, 의안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모두 기업행정 측이나 자금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노부발[1996]266호 <기업 종업원의 공상보험 시행방법>은 새로운 <사회보험법>이 출범하기 전에 공상 종업원의 의족설치 문제에 대하여 재차 규정하였다. 동 <방법>의 제21조에는 “공상종업원이 일상생활이나 보조적인 생산노동의 수요로 의족, 의안, 의치 및 걸음대신차량(代步車) 등 보조기구를 설치해야 할 경우, 국내 보급형 표준에 따라 관련 비용을 정산 처리해야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상기 규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종업원의 의수 설치비용은 산업재해보험의 정산 처리 범위에 속한다. 양여사가 산업재해가 발생 후, 그가 근무하던 면화공장은 법에 따라 관련 비용을 정산 처리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종업원이 전근 후 새로운 고용단체는 재차 발생한 의수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국 총공회 노동보험부에서 1964년4월에 하달한 <노동보험에 관한 문답풀이>의 제54조에서는 명확한 해답을 주었다. 제54조의 “업무상 재해에 비추어 처리할 수 있다”는 세 번째 상황과 관련하여 종업원이 업무수행으로 상처를 입어 치유기간이 종료 후, 어떠한 기업에로 가든지 이전에 입은 상처가 재발하거나 이전의 상처 재발로 인해 장해를 초래하거나 사망되었을 경우, 모두 산업재해 대우에 비추어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기타 고용단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치료 또는 의수 등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고용단체도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여사가 모 사업기관으로 전근된 후에도 의수설치 비용은 동 사업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며 기존의 면화공장이나 棉麻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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