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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한 노동계약에 대해 본인이 묵인한 후에도 이 계약은 유효한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05-03-17
[사건 경위]
1995년 1월 1일 하오(郝)모 씨와 모 기계공정 회사는 3년의 노동계약을 맺었다. 1997년 4월 15일에 회사는 생산의 요구로 인해 원래 맺은 3년의 계약을 통일적으로 5년으로 수정하고 3일 내에 변경수속을 마치도록 하였다. 당시에 하오모 씨는 출장을 간 상태여서 회사는 그의 아내 팡(方)모 씨에게 대신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그 후 팡 모씨는 대신 서명한 계약을 하오모 씨에게 전해주었고 하오모 씨는 단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997년 12월 31일 하오모 씨는 노동계약 종결을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는 하오모 씨의 아내가 이미 노동계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사후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98년 1월 15일 하오모 씨는 노동계약 기한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소속기관인 모 기계공정 회사에 노동계약 종결을 신청함과 동시에 회사에게 자신의 서류를 시 인재교류센터에 보관하도록 요구했다. 이 기계회사는 양측의 노동계약이 변경되어 노동기한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계약 종결 수속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오모 씨는 이에 불복하고 현지의 노동분쟁 중재 위원회에 제소하였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한 노동계약은 과연 법률의 제약을 받을 것인가?

[분석]
《노동법》제16조에 따르면 “노동계약은 노동자와 고용단체가 노동관계를 확립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협의”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주체 가운데 한쪽은 고용단체이고 다른 한쪽은 노동자 본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만약 노동계약을 맺는 노동자측의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을 하면 이 노동계약의 주체는 합법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주체가 합법적이지 못한 노동계약은 무효한 노동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민법통칙》제66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본인의 명의로 민사행위를 실시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으며 또 부정의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으면 이에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 본 안건에서 팡모 씨가 남편을 대신해 노동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래 무권리 대리에 속한다. 만약 하오모 씨가 사후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변경 후의 노동계약은 무효하다고 여겨져 원래의 계약서에 따라 이행할 수 있다. 하지만 팡모 씨가 대신 계약에 서명한 후에 관련 서류를 하오모 씨에게 건네주었는데 하오모 씨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또 이 계약을 반년이 넘는 시간동안 보관하고 있었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보아 하오모 씨의 행위는 아내의 대리행위를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동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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