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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기업이 연수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05-03-17
[사건 경위]
1995년 2월 1일 쉬에(薛)모 씨는 화동의 모 전기회사와 4년의 노동계약을 맺었다.
1996년 5월에 회사는 신개발 항목을 위해 쉬에 모씨를 외지에 보내 6개월간 연수를 받도록 하였다. 연수비용으로 3만 위엔이 들었다. 연수가 끝난 후에 회사는 쉬에 모씨를 회사 공공관계 팀의 팀장으로 임명했다.
1999년 1월 31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쉬에 모씨는 더 나은 직업을 찾기 위해 회사와 노동계약을 종결할 것을 제시하였다.
회사는 쉬에 모씨는 생산부에서 핵심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떠나면 회사에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거라 여겨 노동연장계약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계약을 종결하면 쉬에 모씨는 반드시 연수비용 3만 위엔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쉬에 모씨는 이에 불복하고 제소를 하여 기업이 노동관계를 종결할 것과 자신의 서류를 인재서비스센터에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렇다면 계약이 종결된 후에 회사는 직원에게 연수비용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

[분석]
《노동법》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당사자가 정한 노동계약 종결조건이 발생되면 노동계약은 즉시 종결된다. 본 안건에서 쉬에 모씨와 기업의 노동계약이 만기된 후에 양측의 노동관계는 이미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계속 노동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면 협상이 일치한다는 조건하에 계속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기업이 연수비용 요구를 조건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타당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양측은 노동계약서에서 연수비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전문적인 연수협의도 없었다. 쉬에 모씨의 연수는 기업이 배정한 것이므로 연수비용 부담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두 번째, 직원에 대해 실시하는 연수는 기업이 노동생산율을 높이는 수단으로써 일종의 기업행위라고 볼 수 있다. 연수에 필요한 경비는 특별한 약정을 제외하고 기업은 직원에게 연수비용의 지불을 요구할 수 없다.
여기서 고용단체가 알아야 할 것은 직원에 대해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연수협의를 맺어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정해야만 기업이익에 손실을 입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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