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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직위조정을 거절했을 경우 회사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05-03-17
[사건 경위]
1995년 8월 1일 마(馬)여사는 모 광고제품회사와 6년의 노동계약을 맺어 마여사가 출납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월급은 700위엔이고 반년의 시험채용기간을 통해 회사가 이에 만족하면 계약을 정식으로 이행하기로 정하였다.
1998년 1월 회사는 단체에 영업부 직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마여사와 협상을 하지도 않은채 영업부로 이동시켜 업무를 보게 했다. 마여사는 이에 반대하여 회사가 계약의 규정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영업부로 가서 근무하는 것을 거절했다. 회사는 직원의 직위를 변경하는 것은 기업이 고용자주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마여사가 업무배치에 따르지 않는 것을 사유로 임금지급을 중지하고 1달간 전근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직원이 직위조정을 거절하면 회사가 노동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있을까?

[분석]
《노동법》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계약의 체결과 변경은 평등, 자원의 협상일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은 법률의 제약을 받으며 당사자들은 반드시 노동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앞에서 말한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계약의 변경에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양측 당사자들이 평등하다는 조건하에 계약변경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받아들여야 한다. 두 번째, 변경된 내용에 대해 협상을 실시하여 의견을 일치시켜야 한다. 세 번째,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어기면 안 된다.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한쪽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행위는 위법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행 과정에서 기업이 생산업무의 요구로 인해 직원의 직위변동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에는 먼저 직원과의 협상을 통해 의견을 일치시킨 후에 변동시킬 수 있다. 만약 직원이 변동에 반대할 때에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기업자주권 행사를 이유로 계약 이행 기간에 직원의 직위를 강제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직원이 반대를 했다고 해서 임금지급 중지, 전근 등의 결정을 내리는 행위는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일종의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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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의 의무가 종결되었는데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래글 노동계약의 의무가 종결되었는데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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