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주(朱)모 씨는 화력발전소의 노동자로써 원래는 보일러 작업장에서 근무했는데 발전소 소속 석탄 공장의 업무 지도원 티엔(田)모 씨를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성격이 맞아서 매우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그러고 나서 티엔모 씨는 주모 씨를 석탄 공장으로 이동시켰다. 주모 씨의 친척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이 좋은 석탄을 가지고 있는데 발전소에 팔기 원한다며 연줄이 없어 못 팔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주모 씨에게 대신 말해 줄 것을 권했다. 주모 씨는 이를 흔쾌히 승낙하고 티엔모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티엔모 씨는 좋은 친구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그렇게 하기로 했다. 주모 씨의 친척은 그들을 데리고 가서 검사를 했는데 샘플은 확실히 품질이 좋았다. 주모 씨와 티엔 모씨는 공장에 돌아가서 각측의 업무를 이행하고 물품공급 계약을 맺었다.
뜻밖에 주모 씨의 친척은 계약서에 수작을 부렸다. 최종적으로 석탄 공장에 운반된 석탄은 품질이 떨어지는 석탄으로 검증되어 사용할 수 없었다. 게다가 계약서에 이미 손을 써놓아서 공급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는 지경이라 석탄 공장에 5만 위엔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
발전소 관리자는 이 사실을 들은 후 매우 화가 나서 석탄 공장의 책임자에게 사건의 당사자들을 확실히 처벌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는 바로 주모 씨와 티엔모 씨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석탄 공장의 공장장은 주모 씨와 티엔 모씨의 임금을 공제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5개월의 임금을 깎은 후에 공장은 또 회의를 열어 주모 씨와 티엔 모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주모 씨와 티엔모 씨는 수속을 마친 후에 맘속으로 ‘공장은 우리를 두 번 죽이는 구나’라고 생각하며 한탄했다.
어느 날 주모 씨의 친구 한명이 공장에서 연속으로 5개월의 임금을 깎는 행위는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공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직원들은 주모 씨와 티엔 모씨가 공장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만 해도 이미 많이 봐준 것인데 이제는 찾아와서 행패까지 부리니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른다며 그들을 동정했다.
그렇다면 공장측에서 이 2명의 임금을 깎은 행위는 과연 문제가 있을까?
[분석]
주모 씨는 확실하게 석탄 공장에 손실을 초래했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만 한다. 석탄 공장이 그들에게 내린 처벌 결정 역시 당연한 것이다. 단, 처벌 방법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하는데 임금 삭감의 방식을 통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근무 중에 경영이 적절하지 못해 기업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을 이유로 직원의 월급 전액을 삭감하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노동법》에는 임금은 반드시 화폐 형식으로 매월마다 노동자 본인에게 지불되어야 하며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이유 없이 지급을 연장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노동자가 기업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였다면 기업은 고정된 지급 날짜에 임금 및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지급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임금의 삭감 또는 이유 없는 임금지급 연기 행위를 초래한다.
이 사례에서 보면 회사의 행위는 《임금 지불 규정》중에서 임금 공제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다. 이 안건에서 주모 씨 등의 업무 과정 문제에 대해서 기업은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만약 손해를 배상해야 하면 법에 따라 배상액을 확정해야 한다. 손해 배상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 기업은 그의 임금에서 매월 20%가 넘지 않는 금액만을 공제할 수 있으며 연속으로 5개월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의 행위는 옳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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