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5.1절에 모 화학 공장의 노동자 저우(周)모 씨와 여직원 황(黃)모 씨가 결혼을 하게 된다. 결혼식에서 신랑 저우모 씨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신부를 바라보면서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다. 이는 바로 저우모 씨가 신부에게 그들만의 “주택”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저우모 씨는 여러 차례 공장에게 주택을 신청했지만 공장 내의 주택이 부족한 상황인지라 저우모 씨도 개인주택을 임대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1년 뒤에 공장 직원 천(陳)모 씨가 다른 공장에서 일하게 되어 원래 살고 있던 2인실을 공장에 반환하게 되었다. 공장측은 이 주택을 저우모 씨에게 배정하기로 결정하고 저우모 씨에게 입주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저우모 시가 기뻐하며 주택을 보러 갔을 때 천모 씨는 아직 이사를 나가지 않은 상태였다. 천모 씨는 저우모 씨에게 자신이 지금 주택을 찾을 수가 없어서 2달 후에 입주해달라며 사정을 했다. 저우모 씨는 이번 달부터 매월마다 숙사비가 공제된다고 말하자 천모 씨는 본인이 저우모 씨의 숙사비 손해액을 배상해 주고 2달 후에는 확실히 이사를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1달 후에 새로운 공장장이 오게 되어 기존의 주택분배 방침이 변경되었다. 게다가 기존에 입주통지서를 받았지만 아직 입주하지 않은 대상은 모두 무효로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저우모 씨는 이 소식을 접한 후에 천모 씨를 독촉해 자신에게 배정되었던 2인실에서 나오게 하고 바로 입주를 하였다. 하지만 공장 관리자는 기존의 입주통지서는 이미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쓸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저우모 씨에게 3일 내에 방을 빼도록 명령하였다. 저우모 씨는 공장측에게 이에 대해 해명했지만 공장은 듣지 않았다. 공장측은 새로운 주택분배 방침에 따라 저우모 씨에게 1인실을 배정하겠다고 했지만 저우모 씨는 2인실을 포기할 수 없어 방을 빼지 않았다.
공장측은 저우모 씨가 회사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근무를 중단시키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매달 겨우 200위엔의 생활비만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저우모 씨는 자신이 계속 근무를 한다면 공장측에서도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여겨 근무를 중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장측은 정말 3개월 동안 그에게 생활비만을 지급할 뿐이었다.
저우모 씨는 이에 불복하고 공장을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고발했다. 그렇다면 2인실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행위는 합리적일까? 저우모 씨는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분석]
기업의 행위는 옳지 못하다. 기업의 행위가 옳지 못하다는 것은 주로 분쟁의 요인을 가리킨다. 공장이 저우모 씨의 주택분배 방침을 바꾼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공장은 6월부터 이미 저우모 씨의 임금에서 매월마다 20원의 숙사비를 공제했다. 이는 기업이 저우모 씨가 사실상 분배된 주택에 입주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간주되며 저우모 씨가 정식으로 입주하지 못한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저우모 씨의 상황과 기타의 입주통지서를 받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에 분배된 숙사에 입주하지 않은 직원의 상황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기존에 저우모 씨에게 분배되었던 주택은 2인실이었는데 새로이 분배된 주택은 1인실이었다. 이 역시 매우 합리적이지 못하다.
기업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직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말하는 주요 이유는 공장측이 직원과 주택문제로 인해 의견이 엇갈리고 난 뒤에 이를 이유로 직원의 근무를 중단시키고 임금지급을 중지한 행위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합법적이지 못하다.
《노동법》의 규정에는 직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기업은 불법으로 저우모 씨의 임금을 삭감하여 저우모 씨의 권익을 침해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일반적으로 업무를 중단시키는 것은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했거나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 근무를 계속 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해 일정한 기한 내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일종의 조치이다. 본 안건에서 기업과 직원은 주택문제로 인해 의견이 엇갈렸는데 직원측은 규율을 어기지도 않았고 업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근무를 중단시키고 임금 발급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는 기업이 행정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의 결과는 자연스레 원래 좋았던 노동관계를 해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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