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주(朱)모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목재 공장에서 창고 경비 일을 하게 되었다.
2개월 동안 일을 한 후에 공장 책임자는 주모 씨가 담배를 자주 피고 또 이는 목재공장에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공장 책임자는 여러 차례 그를 찾아 근무 중에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주모 씨는 자기가 담배를 자주 피긴 하지만 아무 사고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공장 책임자는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면서 공장 책임자의 말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고 어느날 주모 씨는 담배 때문에 화재사고를 발생시켰다. 다행히 제때에 불을 껐지만 공장에 3000위엔이 넘는 손실을 초래했다.
공장장은 “주씨, 제가 몇 번이나 경고를 했는데 모두 대충 흘려듣더니 지금 이렇게 일을 냈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며 주모 씨를 몹시 원망했다.
주모 씨는 “공장장님, 제가 정말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제가 성을 갈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맹세를 하였다.
“그렇게 마음만 먹는다면 다행이죠. 연구를 통해 이번 화재에 대해 당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공장에서는 3000위엔의 손실은 모두 당신이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배상금은 후반기 임금에서 삭감할 것이니 앞으로 잘 알아서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주모 씨는 공장의 이러한 결정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서 공장이 이런 식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는 《노동법》에 위반된다고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주모 씨는 현지의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여 공장이 임금 체불을 중지하고 배상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주모 씨는 화재가 공장에 일으킨 손실은 그가 배상하길 원하나 배상금을 임금에서 삭감해서는 안 된다며 공장의 임금 삭감 조치 역시 법에 따라야 한다고 그의 의사를 밝혔다.
그렇다면 과연 공장은 임금에서 배상금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인가?
[분석]
주모 씨가 공장에서 임금을 삭감할만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노동법》에 기대 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상 이 안건에서 기업의 조치는 법률의 규정, 공장의 규율 및 규칙, 노동계약의 내용에 모두 부합된다.
기존의 노동법에서 발행한 《임금 지불 임시 규정》에 따르면 노동자 본인의 실수로 고용단체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고용단체는 노동계약의 내용에 따라 경제적 손실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경제적 손실의 배상은 노동자의 임금에서 삭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월 삭감되는 부분은 노동자 월급의 2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본 안건에서 공장은 주모 씨에게 그가 제도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경제적 손실에 대해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다가 또 임금에서도 배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임금에서 배상금을 삭감하는 행위는 임금 체불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체불”이란 고용단체가 노동계약에 규정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고 모든 면에서 생산 임무를 완성한 노동자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전액 지불을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임금 삭감과 임금 체불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본 안건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임금 문제에서 다음 3가지 방면의 문제에 대해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첫 번째는 법률에서 노동자 임금체불을 금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 체불을 대체할 수 있는 4가지 형식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고용단체가 대신 공제, 납부하는 개인 소득세.
2. 대신 공제, 납부하고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사회보험 비용.
3. 대신 공제하는 법원 판결, 판정에서 공제하도록 요구하는 부양비.
4.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타 비용.
여기서 무엇이 임금 체불이고 무엇이 임금 삭감인지를 확실히 해두어야 하고 임금 체불은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한다.
두 번째는 임금 체불과 임금 삭감을 통한 경제적 손해 배상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임금 체불은 고용단체의 위법 행위이고 임금 삭감을 통한 경제적 손해 배상은 법률적으로 허가된 것이다.
세 번째는 임금 삭감을 통한 경제적 손해 배상은 법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즉 매월 삭감하는 부분은 노동자 월급의 20%를 넘을 수 없다. 만약 삭감된 후의 임금이 현지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을 때 최저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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