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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임무를 완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품판매 수량을 임금지급의 조건으로 할 수 있는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05-03-17
[사건 경위]
여직원 완(万)모 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황급히 밥을 먹고 가방에 10개가 넘는 계산기를 쑤셔 넣고는 바로 나가버렸다. 남편의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만 쉴 뿐이었다.
완모 씨가 소속한 공장은 전문적으로 계산기를 생산하는 곳이다. 하지만 시장경쟁이 극심해짐에 따라 계산기 판로가 열리지 않고 판매가 부진하여 공장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공장은 계산기를 담보물로 하려고 통지를 내렸지만 직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공장 역시 심히 반대했다. 후에 공장에서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는데 이는 직원이 매월마다 배당된 수량의 계산기를 판매하지 못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규정이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매월 100개의 계산기를 판매한 대상에게는 임금전액을 지급한다. 50개~100개의 계산기를 판매한 대상에게는 임금의 50%를 지급한다. 50개도 판매하지 못한 대상에게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공장측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대로 행하지 않는 대상에게는 계산기를 임금의 담보물로 한다. 권력 아래 직원들은 어절 수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몇 시간이 지나고 완모 씨는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소파에 누워 몹시 피곤해 하였다. 그녀가 남편에게 다가와서 “3개밖에 팔지 못해서 이번 달에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라고 말하자 남편은 “안 물어본 친척이 있나 한번 봅시다.”라고 대답했다. 완모 씨는 “더 있겠어요? 지난달에 모든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서 딱 100개를 채웠잖아요. 또 몇 명의 친척들이 계산기를 사려 하겠어요? 지난달에 몇 사람은 제 얼굴 봐서 사준 건데 이번 달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완모 씨의 남편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아내가 다니는 단체의 공장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이런 조치에 대해 항의하였다. 공장측은 공장은 자주적으로 임금분배 방식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장장의 말이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완모 씨의 남편은 노동법 전화문의 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요원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들은 후 기업의 행동은 합법적이지 못하다고 분석했으며 완모 씨 부부에게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제소하도록 건의하였다.
그렇다면 완모 씨는 상담요원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분석]
기업이 원래 계산기를 임금의 저당물로 하는 조치가 직원들의 반대 하에 시행할 수 없게 됐지만 기업이 상품판매 수량을 임금지급의 조건으로 한 조치는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써 실물로 임금을 지불하거나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업의 직원들은 기업에게 조치를 바꾸고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시장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일부 기업의 생산경영에는 어려움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본 안건에서 이 회사의 판매실적이 부진해 많은 직원들에게 상품을 판매토록 하는 행위는 나무랄 곳이 없다. 하지만 이를 직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한 행위는 법률 법규를 위반하였고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였다.
임금은 직원이 기업에게 노동의무를 이행한 후에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노동의 보수이다. 본 안건에서 직원 완모 씨는 법정의 근무시간 내의 노동임무를 완성하였다. 상품판매는 법정의 근무시간 이외의 것이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임무를 첨가하면서 이를 임금지급의 조건으로 한 행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기업이 상품판매 수량에 따라 얼마의 임금을 지급받는가의 기준으로 하였다면 이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법》에는 임금은 반드시 화폐 형식으로 매월마다 노동자 본인에게 지불되어야 하며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이유 없이 지급을 연장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노동자 임금 획득권에 대한 법률적 보호이다. 본 규정에서 임금은 실물로 지급될 수 없으며 노동자임금을 체불하거나 이유 없이 지급을 연장할 수 없다고 나타내고 있다. 이 회사가 만약 정말로 상품판매 부진으로 인해 자금상황이 어려워 임금지급이 사실상 힘든 경우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노동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직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후에 잠시 동안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상품판매를 시킨 후에 상품 판매량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이유는 성립될 수 없으며 《노동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이는 사실상 완전히 다른 성격의 실물로 노동자 임금을 지불하는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한다. 또 직원들에게 초래한 손실을 법에 따라 배상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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