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장(張)모 씨는 모 건축회사 기술팀의 직원으로 임금 기준은 매월 1046위엔이다. 작년 6월 이 회사는 건축 기술팀이 일당제를 실시하도록 결정했다. 월말에 임금을 받을 때 장모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신이 729.48위엔밖에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이전보다 316.52위엔이 적은 액수이다. 장모는 자신이 이전보다 적게 일한 것도 아닌데 왜 임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CEO를 찾아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했다. CEO는 “당신의 월급기준 1046위엔에서 매월 양력 일수 30일을 나눠 얻은 액수는 34.87위엔입니다. 매월 일수에서 공휴일을 뺀 뒤의 실제 평균 근무일수는 20.92일이기 때문에 일당제로 계산해볼 때 34.87위엔에 20.92일을 곱해 729.48위엔이 나옵니다. 회사가 아무렇게나 당신의 임금 금액을 줄인 것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했다.
장모 씨는 일당제의 임금이 너무 낮은데다가 나눌 때 왜 나눌 때는 30일로 나누고 곱할 때는 20.92일로 곱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CEO는 “원래의 월급제는 매월 30일을 기초로 했지만 지금의 일당제는 20.92일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회사 역시 마음대로 금액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장모 씨는 비록 매월 일수는 30일이지만 지금이나 예전이나 실제 근무일수는 마찬가지로 30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30일을 나누는 숫자로 하여 계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양측은 이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장모 씨는 현지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제소를 신청하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당제를 계산하는 방법은 합리적일까?
[분석]
이렇게 임금 문제로 인해 일어난 분쟁의 초점은 일당제 임금과 시간제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이다. 이 회사의 계산 방법은 잘못되었으며 고의로 직원을 속여 직원의 권익을 침해하였다.
노동 보장부가 일당제 임금과 시간제 임금에 대해 내린 규정에서는 시간제 임금제도를 실시하는 노동자의 일당은 본인의 월급 기준에서 한 달의 평균 법정 근무일수 20.92일을 나눠 계산해야 한다.
매월 평균 근무일수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전체 일수-법정 휴일 숫자-공휴일)/12개월=매월 평균 근무일수.
일당제인 경우 노동자 본인의 월급 기준에서 매월 평균일수를 나눈다.
시간제인 경우 일당에서 8시간을 나눈다.
위의 공식에 따라 기업은 매월마다 40시간의 근무시간 제도를 시행하며 매주의 평균 근무일수는 20.92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회사의 기술팀을 예로 들면 매주 40시간(즉, 5일)의 근무시간 제도를 시행하는데 회사와 직원의 노동계약에서는 월급을 104위엔으로 규정되어 있다. 직원의 일당제 임금 계산은 1046위엔/20.92일=50위엔이고 시간제 임금은 50위엔/8시간=6.25위엔이다.
본 안건에서 보면 회사측은 노동자의 임금을 계산할 때 노동자의 임금 기준에서 매월의 평균 근무일수를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노동자 월급 기준에서 매월 일수로 나누어 잘못 계산하여 법정 휴일과 공휴일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 글므로 이렇게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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