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1999년 6월 청두(成都)의 모 신문에서는 “청두의 한 여직원이 근무시간에 폭행을 당해 근무 상해 처리를 요구”라는 제목으로 청두시 모 접대소의 여직원 웨이(薇)모 씨에 관한 사건에 대해 보도한 바가 있다. 6월 22일 저녁 웨이모 씨는 야근 시간에 에어컨을 틀어주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는데 손님 한 명이 문을 잠근 뒤 그녀를 강간했다. 경찰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범죄 혐의자는 벌써 도망간 상태였다.
웨이모 씨는 자신이 근무시간에 신변의 피해를 입었고 이미 근무 상해를 입었으며 그날 저녁 당직을 맞고 있던 동료가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도 자신이 강간을 당한 것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단체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단체에게 3만 위엔에 상당하는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접대소의 담당자는 그녀의 피해를 “근무 상해”라고 하는 말은 터무니없는 말이라며 배상을 거절했다. 웨이모 씨는 이에 불복하여 제소를 신청했다.
그렇다면 여직원이 근무시간에 강간을 당한 것은 과연 근무 상해에 속할 수 있을까?
[분석]
사실상 현행 법률과 정책의 규정에 따르면 “폭행의 근무 상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무 상해란 업무 과정에서 얻게 되는 신체적인 상해를 가리키는 반면에 강간행위는 범죄로 여겨지는데 이는 강간은 한 여성의 특권(성의 불가 침해 권리)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업무 과정 중에 강간을 당했다 하더라도 상해의 특성이 근무 상해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 노동부 발행[1996]266호 《기업직원 근무 상해 보험 시행 방법》에 따르면 근무 상해 보험 대우에는 근무 상해 의료비, 근무 상해 보조금, 근무 상해 간호비, 상해 상조금, 상해 보조금 등의 내용만이 포함된다. 정신적인 피해 배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에서 현행되는 법률 중에도 정신적인 피해 배상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와 관련 부서에서 웨이모 씨가 “근무 상해”를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 때문에 단체에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폭행의 근무 상해”가 성립이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웨이모 씨는 이번 사건 중에 단체의 책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단체가 실수를 범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이로써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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