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천(陳)모 씨는 모 국유의류공장의 직원인데 3월에 공장의 상황이 좋지 않아 집에서 한 달 동안 일을 기다렸다. 4월초에 공장측은 천모 씨에게 4월 10일부터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4월 5일에 임금을 지급했는데 천모 씨는 자신이 296위엔밖에 받지 못한 걸 보고 공장 지배인을 찾아가 따지며 원래의 월급 기준만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장 지배인은 3월달에는 천모 씨가 집에서 있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생활비만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천모 씨는 지배인의 이 같은 대답에 불만을 가져 여러 차례 지배인을 찾아 따졌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천모 씨는 화가 나서 공장측이 자신에게 4월 10일부터 출근하라고 한 요구를 거절했다. 거기다 공장이 자신에게 지난달의 임금을 지급하면 그때 출근을 하겠다며 큰소리쳤다.
5월초에 천모 씨가 공장에 임금을 받으러 왔을 때는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하였다. 그녀는 지배인을 찾아가 “지난달에는 저한테 296위엔만 주더니 이번 달에는 한 푼도 주지 않다니요! 지금 저를 가지고 노시는 겁니까?”라고 말하며 지배인에게 따졌다. 공장 지배인은 “지난달에는 일을 집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만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출근을 하라고 통보까지 했는데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임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천모 씨는 그 말을 듣자 더욱 흥분하여 “제가 안 나왔다고요? 제가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왔습니까? 지난달에 당신들이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게 모두 당신들 공장의 책임으로 생긴 문제인데 어떻게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는 겁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따졌다. 공장 지배인은 도대체 어이가 없어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았다.
천모 씨는 소송을 걸어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서 누가 맞는지 따져 보자고 소리쳤다.
그렇다면 과연 노동자는 출근하지 않는 행동으로 공장의 “불공평”대우에 대응해도 되는 것일까? 노동분쟁 중재위원회는 그가 옳다고 판정할까?
[분석]
출근하지 않는 행동으로 이에 대응할 수 없다.
첫 번째, 1994년 12월 6일에 기존의 노동부가 발행한 《임금 지불 임시 규정》에는 파업, 무단결근에 대해 “임금 지불 주기 내에 단체의 업무 중단, 생산 중단을 초래한 이유가 노동자 개인의 원인이 아닌 경우 고용단체는 노동계약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임금 지불 주기를 초과한 경우 만약 노동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했다면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현지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만약 노동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안건에서 직원 천모 씨는 4월 이전에는 계속 집에서 일을 기다렸다. 4월에 받는 임금은 사실상 3월의 노동보수이다. 그리고 3월에 천모 씨는 대기 요원으로 기업에게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이 대기요원으로 여겨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절대 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천모 씨가 전액의 임금 지불 요구는 타당하지 못하다.
두 번째, 4월초에 기업은 천모 씨에게 4월 10일부터 출근하라고 요구했으며 이는 기업이 규정한 근무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천모 씨는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으나 기업이 자신에게 3월달 임금의 전액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 천모 씨의 이러한 이유는 성립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천모 씨가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업은 천모 씨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바꿔 말하면 천모 씨가 기업에게 무단결근 기간의 임금을 지불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터무니없다고 할 수 있다.
노동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노동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이며 임금을 받는 전제조건이다. 제멋대로 출근하지 않거나 노동 임무를 완수하지 않으면 임금을 절대 받을 수 없다.
여기서 노동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업무 중에 기업과 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법률 등의 확실한 방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면 안 된다. 필자가 처리한 노동분쟁 중에 일부는 직원이 적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 결과 자신이 손해를 봤다. 이러한 교훈을 노동자들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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