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샤(夏)모 씨는 모 기계공장의 직원인데 임금이 낮은 이유로 전근을 요구했다. 기계공장은 샤모 씨의 전근 요구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샤모 씨에게 노동계약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 4000위엔을 지불하도록 요구했다. 그 후에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양측은 구두협의를 맺었다. 기계공장은 샤모 씨가 화팡(華芳)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허락하고 샤모 씨는 전근 후 3개월 내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3개월 후에 샤모 씨는 약속대로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기계공장은 샤모 씨를 찾아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이때 샤모 씨는 이 사실을 부인하며 기계공장이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린다고 둘러댔다. 양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했다. 기계공장은 현지의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소송을 걸어 샤모 씨가 위약금을 지불토록 요구했다.
중재위원회는 이 안건을 등록시킨 후에 법에 따라 중재 재판을 열었다. 심사를 거쳐 중재재판에서는 판정을 내렸는데 그 내용은 샤모 씨가 중재 판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내에 기계공장에 위약금 4000위엔을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판정서가 양측 당사자에게 전달된 후에 양측은 법정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걸지 않았으며 샤모 씨 역시 10일 내에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기계공장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친 후 그 신청을 수리하고 샤모 씨의 현 단체 화팡 회사에게 집행 협조 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통지서의 내용은 화팡 회사가 매월마다 샤모 씨의 임금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기계공장에게 위약금을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화팡 회사는 샤모 씨의 위약금 지불 여부는 현 단체와는 무관하며 만약 회사가 이 때문에 샤모 씨의 임금을 공제한다면 샤모 씨의 업무에 대한 열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생산 업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심지어는 임금 공제로 인해 회사와의 마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하여 화팡 회사는 법원의 집행 협조 요구를 거절했다.
그렇다면 화팡 회사의 행동은 합법적인 것일까?
[분석]
화팡 회사의 행동은 합법적이지 못하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강제집행은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강제 의무요원이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이다. 《민사소송법》제207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의 집행은 인민법원의 판결, 판정 이외에도 중재 판정서를 포함한 기타 법률문서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인민법원이 기계공장의 강제집행 신청을 수리한 것은 합법적이다.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재 판정의 강제집행 조치는 인민법원이 안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 몇 가지 방식 가운데 한 가지나 몇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1) 피집행자의 재산을 차압, 구금, 동결, 경매, 환금
(2) 피집행자의 저축예금이나 노동수입을 압수, 억류
(3) 법률문서에서 지정한 재물이나 증권의 지불을 강제집행
(4) 법률문서에서 지정한 행위를 피집행자에게 강제집행
(5) 기업, 사업단체, 기관, 단체의 자금으로 대체
본 안건에서 인민법원은 화팡 회사에 집행 협조 통지서를 발송하여 화팡 회사가 매월마다 샤모 씨의 임금 일부를 공제함으로써 기계공장에게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한 방침이 바로 상술한 (2)의 “피집행자의 노동수입을 압수”하는 강제집행 조치이다. 화팡 회사가 일방적으로 현 단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법원의 요구에 따라 집행 협조를 하지 않은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민사소송법》제103조 규정에 따르면 “조사, 집행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단체 중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존재하면 인민법원은 협조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 외에도 벌금처벌을 내릴 수 있다.
(1) 관련 단체가 인민법원이 조사와 증거 수집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방해한 경우
(2) 은행, 신용사와 기타 예금업무를 하는 단체가 인민법원의 집행협조 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조회, 동결이나 저금대체를 하지 않는 경우
(3) 관련 단체가 인민법원의 집행협조 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피집행자의 수입 공제, 관련 재산권 이전 소속, 관련 증권, 증서 또는 기타 재산 교부 등 방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기타의 집행협조 거절 행위
인민법원은 위에서 규정한 행위를 범하는 단체에 대해 주요담당자나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벌금을 물도록 할 수 있다. 또 검사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게 규율처분을 요하는 사법건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로써 화팡 회사의 책임자가 법원에 협조하지 않고 피집행자 샤모 씨의 임금 일부를 공제하지 않은 행위는 법원에 의해 벌금을 물거나 관련 부서에 의해 규율 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주의해야 할 점은 인민법원만이 강제집행을 실시할 권리가 있고 기타의 어떠한 단체에게도 이러한 권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법원의 협조 통지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마음대로 기타 단체를 도와 현 단체 직원의 임금을 공제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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