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모 사이트는 외국에서 들여온 벤처투자 자금을 거의 다 써서 더 이상 이윤을 볼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노동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사이트의 운영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먼저 시행한 방법은 직원들의 임금을 줄이는 것이었다.
청(程)모 씨는 사이트의 시장부에서 일하는데 자금이 부족해 시장부의 업무를 진행해 나가기 힘들었다. 그는 매일 하는 일이 없이 사이트에서 한가하게 있을 뿐이었다. 당연하다는 듯이 사이트 감원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청모 씨였다. 사이트 관리자는 청모와 상담을 한 후 청모 씨와 노동계약 협상파기 협의서를 맺었다. 그 협의서에는 당일부터 사이트 회사는 청모 씨와 계약을 파기하고 청모 씨가 퇴직 수속을 마친 후에 사이트 회사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파기하는 경제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약속되어 있다.
청모 씨는 한편으로는 퇴직 수속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받아야 하는 보상금 액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난 여기서 벌써 3년 넘게 일했으니까 규정에 따르면 4개월의 임금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매월 평균임금이 5000위엔 정도이니까 4개월 임금은 최소한 2만 위엔은 되겠지?’ 청모 씨는 수속을 마친 후에 자신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 재무부서로 향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재무부서에서 청모 씨에게 준 보상금은 1만 위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묻자 재무부서 직원은 “당신의 보상금을 계산해 보면 확실히 2만 위엔이 나옵니다. 하지만 개인소득세를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은 이만큼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청모 씨는 놀라며 “개인소득세요? 경제 보상금에도 세금을 부과합니까? 회사에서 일부러 개인소득세를 구실로 저에게 적게 지불하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묻자 재무부서 직원은 단호하게 “당연히 아니죠.”라고 대답했다.
돈을 받고 나서 청모 씨는 마음이 영 불편했다. ‘설마 국가에서 정말 경제 보상금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말인가? 안되겠어. 노동보장부서를 찾아가 이 문제에 대해 문의해 봐야겠어.’라고 다짐했다.
그렇다면 과연 경제 보상금에도 세금을 부과할까?
[분석]
맞는 말이다. 경제 보상금에도 개인소득세를 부과한다. 《노동법》에는 노동계약 당사자의 협상이 일치한 경우 노동계약은 파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이트 회사가 청모 씨와 협상하여 노동계약을 파기하는 형식을 통해 노동계약을 파기한 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부합된다. 계약이 파기된 후 네트워크 회사가 청모 씨에게 4개월 임금 상당의 경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합법적이다. 기존의 노동부는 《노동계약의 위반 및 파기에 있어서의 경제보상 방법》에서 “노동계약의 당사자의 협상이 일치한 후에 고용단체가 노동계약을 파기한 경우 고용단체는 노동자가 현 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1년마다 1개월 임금 상당의 경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근무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 1년의 기준으로 하여 경제 보상금을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납부의 각도에서 볼 때 만약 노동자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일회의 경제적 보상을 임금, 봉급 소득으로 하여 개인소득세 납입기준에 들어가게 된다면 노동자에게 매우 불공평하다. 하지만 만약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가 세금의 유실을 초래할 수 있다. 심지어 일부 기업이나 개인은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탈세의 계획을 꾸미기도 한다. 그래서 국가 세무국은 《개인이 노동계약 파기로 인해 얻는 경제 보상금에 징수하는 개인 소득세에 관한 문제의 통지》에서 “개인이 얻는 일회성 경제보상금의 액수가 큰 점을 고려해 볼 때 해고된 직원이 단기간 내에 고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받는 일회성 경제 보상금을 일회에 몇 개월의 임금, 봉급 수입으로 간주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평균을 내도록 허가한 후에 세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지급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청모 씨가 계약을 파기한 후에 받는 경제 보상금에는 개인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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