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사천 아가씨 장모 양은 북경의 모 대학을 졸업한 후에 북경에 남아 있었다. 먼저 모 대형 국유기업에서 몇 년 동안 일한 후에 모 외자기업으로 회사를 바꾸게 되었다.
장모 양이 외자기업으로 온 뒤에 이 회사는 중국의 법률, 법규를 잘 지키는 회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회사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그녀에게 매년마다 한 번의 친지방문 휴가를 내주어 사천에 있는 부모님에게 문안을 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장모 양은 매우 만족하는 편이었다. 후에 장모 양은 북경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회사 인사부서에서는 그녀에게 “당신은 결혼을 했으니 국가의 규정에 따라 예전에 매년에 한 번 내준 친지방문 휴가를 4년에 한 번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통보했다.
친구를 통해 알아본 결과 회사의 결정이 국가정책의 규정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장모 양이 딸을 낳은 이후에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졌다. 작년 3월에 장모 양은 사천으로 친지방문 휴가를 다녀오자마자 남편과 이혼수속을 밟은 후 딸아이를 데리고 회사의 단체기숙사에 들어오게 되었다. 작년 5.1절 이전에 장모 양은 갑자기 회사에 사천으로 돌아가 병에 걸린 어머니를 보러 가야 한다며 친지방문 휴가를 신청했다. 인사부서 책임자는 그녀에게 “기혼 직원은 4년마다 한 번의 친지방문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작년 3월에 벌써 한 번을 쉬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장모 양은 “하지만 저는 이혼했기 때문에 기혼 직원의 기준(4년에 한 번)에 따르면 안 됩니다. 미혼의 기준으로 매년마다 한 번씩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관점을 밝혔다.
책임자는 “저는 당신처럼 결혼을 한 후에 아이까지 있는데 미혼직원의 기준으로 휴가를 달라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라고 말하며 어이없어 했다.
장모 양은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휴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책임자는 “제 생각에는 이미 결혼을 했던 사람이면 이혼을 했던 안 했던 간에 모두 기혼직원으로 봐야 합니다. 이혼을 했다 해서 미혼직원으로 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한다면 당신이 이번에 친지방문 휴가를 다녀온 다음에 재혼을 한다면 또 한 번의 친지방문 휴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럼 회사에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혼 후의 장모 양은 매년마다 한 번의 친지방문 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
[분석]
《국무원의 직원 친지방문 대우에 관한 규정》에서는 “미혼직원이 부모를 방문할 경우 원칙상으로 매년마다 한 번, 20일 기간의 휴가를 내준다. 기혼직원이 부모를 방문할 경우 4년마다 한 번, 20일 기간의 휴가를 내준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가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또 공휴일에 부모와 함께 모일 수 없는 직원에게 주는 일종의 혜택으로 국가가 직원과 부모간에 혈육간의 정을 중시한다는 사실을 반영했다. 본 안건에서 외자기업이 장모 양의 결혼 전, 결혼 후에 내린 친지방문 휴가 혜택은 모두 국가의 규정에 부합된다. 하지만 장모 양이 이혼 후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친지방문 휴가의 혜택을 받아야 할까?
북경시 노동부의 《직원의 친지방문 휴가 대우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의 처리에 관한 의견》[(1981)시 노동부 보험 제133호]에서는 직원이 배우자를 잃거나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경우 만약 부모를 방문할 조건이 되면 배우자를 잃거나 이혼을 하고 1년 후에는 《국무원의 직원 친지방문 휴가 대우에 관한 규정》제3조 제2항(즉, 미혼직원의 부모 방문, 원칙상 매년마다 한 번, 20일을 허가한다.)에 따라 친지방문 휴가 혜택을 누린다. 상반기에 1년을 채운 경우 1년을 채운 이후의 같은 년도에 친지방문 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후반기에 1년을 채운 경우 다음 년도부터 친지방문 혜택을 누린다. 본 안건에서 장모 양이 재작년 3월에 이혼을 하고 작년 3월(상반기에 속함)에 1년을 채운 후에 위에서 말한 규정에 따르면 그 해에는 친지방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로써 장모 양은 작년 5.1절 이전에 친지방문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부서 책임자의 말은 틀렸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법률, 법규 또는 정부의 관련 규정을 집행할 때 만약 이해상의 차이가 발생하면 자신의 이해로써 처리를 하지 말고 관련된 실시 세칙이나 문서에서 명확한 해설을 찾아봐야 한다. 만일 이러한 해석을 찾지 못하면 관련기관에 가서 문의해 본 후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아 국가의 법률, 법규를 정확하게 이해, 사용,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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