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한 과학기술 회사는 모 연구소에서 연구원 치엔(錢)모 씨를 임대하여 외국 기술 자료의 번역 일에 담당하게 했다.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한 후에 치엔 모 씨는 현재 회사의 기술이 낙후되어 있어 신제품을 개발하여 이전 제품을 대체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 자신이 직접 그 연구 개발을 맡겠다고 나섰다.
회의를 통해 회사는 치엔 모씨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치엔모 씨를 신제품 개발의 담당 설계사로 임명하고 이 개발을 위해 많은 인력, 물력을 제공했다. 치엔모 씨는 이를 위해 온 정성을 쏟아 부었다. 반년 동안의 노력으로 신제품의 연구 개발은 50%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이때 치엔모 씨가 소속된 연구소에서 과학기술회사의 임대기간이 끝났다며 치엔모 씨에게 다시 회사로 돌아오라는 통보를 했다. 치엔모 씨는 연구소로 돌아가서 과학기술회사의 신제품 개발업무를 잠시 중지했다.
자기의 기술성과를 이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치엔모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치엔모 씨의 부인은 그에게 “우리가 집의 예금이라도 깨서 투자를 할 테니 완성하지 못한 신제품 개발을 계속 하세요.”라고 말했다. 치엔모 씨는 뜻밖에 부인이 이렇게 말하자 그 후 5개월 동안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저녁시간에 계속 연구를 하여 마침내 신제품의 시험 제작이 성공하였다. 그리고는 바로 비 직무 발명으로 특허국에 특허를 신청한 후 양도를 하였다. 과학기술회사는 이 소식을 들은 후에 이 발명은 치엔모 씨가 회사에 있을 때 개발한 것이므로 회사의 직무 발명에 속해야 하고 특허 신청 권리 역시 회사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치엔모 씨는 “제가 당신네 과학기술회사로 임대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 회사의 직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발명에 속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품의 나머지 절반 기간의 연구개발은 제가 회사를 떠난 후에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당신네들 회사랑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 발명이 회사의 직무 발명에 속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임대된 직원이 기업에서 연구해낸 발명은 직무 발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일까? 이 발명의 특허 신청 권리는 개인의 소유인가 아니면 회사의 소유인가?
[분석]
《특허법》에서는 발명자를 설계자를 포함해 2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한 종류는 비 직무 발명자이고 다른 한 종류는 직무 발명자이다. 비 직무 발명의 특허 신청 권리는 발명자에게 있지만 직무 발명인 경우 《특허법》에서는 “현 단체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현 단체의 물질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은 직물 발명으로 간주한다. 직무 발명의 특허 신청 권리는 그 단체에 속한다. 신청이 승인을 얻은 후에 그 단체는 특허 권리 소유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즉, 법률에서 개인 직무 발명(혹은 설계)의 특허 신청 권리를 기업에게 부여하는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현 단체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완성된 발명으로 예를 들어 현 단체에서 근무 중에 이루어진 발명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현 단체의 물질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된 발명으로 예를 들어 현 단체의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관련 기술자료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발명을 말한다.
상술한 《특허법》에서 말하는 “현 단체의 임무를 집행하여 완성한 발명”은 다음과 같은 발명들을 가리킨다.
1. 본직의 업무 중에 연구해 낸 발명
2. 현 단체가 본직의 업무 외에 임무를 이행할 때 만들어 낸 발명
3. 퇴직, 사직 또는 업무 조정 후 1년 내에 만들어 냈고 원래의 단체에서 맡는 본직 업무나 원래의 단체에서 배정한 임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
이로써 이 안건에서 치엔모 씨가 과학기술회사의 직원인 경우 회사를 떠난 후 5개월 내에 만들어진 것이면 회사에서 맡았던 신제품 개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므로 직무 발명에 속한다. 고로 치엔모 씨에게는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치엔모 씨는 원래 연구소의 직원이지 과학기술회사의 직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대 기간에 만들어진 발명이 과연 과학기술회사의 직무 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 국가는 《특허법》 관련 문서의 “임대 직원이 근무하는 단체를 ‘현 단체’.”로 간주해 이 안건에서 특허 신청 권리의 귀속 문제를 해결하였다. 즉, 이 신제품 발명은 치엔모 씨가 과학기술회사에서 고안해낸 직무 발명에 속하기 때문에 특허 신청 권리는 과학기술회사 소유여야 하며 치엔 모씨는 특혜국에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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