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1999년 8월 20일에 병색을 띤 차오(曹)여사는 남편과 함께 중국 노동보장 신문사 법률사무 센터를 찾아 담당직원에게 “여직원이 유산을 하면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은 회사에서 어떻게 지불해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원래 차오 여사는 모 외상독자기업의 직원으로 매달 3000위엔의 임금을 받는다. 1998년 12월에 차오 여사는 계획출산 정책 기간에 임신을 하게 되어다. 1999년 8월 5일에 차오 여사는 출근 시간에 부주의로 넘어져서 7개월이 된 태아를 유산시키고 말았다. 몹시 슬프고 괴로운 차오 여사는 이 사실을 바로 회사 인사부서 책임자 후(胡)모 씨에게 알리고 자신이 1개월의 출산 휴가를 받기 원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후모 씨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여직원이 유산을 하면 최대 20일의 휴가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병결 임금 대우를 받아 원래 임금의 70%만을 받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차오 여사는 호모 씨의 말이 좀 이상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부합된 법률이나 법규를 찾지 못해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회사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여 차오 여사가 중국 노동보장 신문사 법률사무 센터에 오게 된 것이다. 차오 여사는 법률사무 센터의 담당직원에게 “내일 회사가 저보고 출근하라는데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회사의 이러한 행동이 옳은 겁니까?”라고 물었다.
[분석]
모 외상독자기업은 여직원의 유산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두 가지 방면의 실수를 저질렀다. 하나는 출산휴가 일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출산휴가 기간의 임금 대우 문제이다. 노동부 보험[1998]2호《노동부의 여직원 출산 대우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의 통지》제1조에서는 “여직원이 임신 4개월이 안되고 유산한 경우 의료 업무부서의 의견에 따라 15일에서 30일 동안의 출산휴가를 내준다. 4개월이 넘어 유산된 경우 42일의 출산휴가를 내준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본 안건에서 차오 여사는 임신 7개월에 유산이 되어 규정에 따라 42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 외상독자기업이 말한 “회사 규정”에 따라 차오 여사에게 20일의 휴가만 허락한 행동은 확실하게 차오 여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
출산기간의 임금 대우 문제에 관해서는 《여직원 노동보장 규정》제4조에서 “여직원의 임신기간, 출산기간, 양육기간에는 기본임금을 깎거나 노동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 외상독자기업이 70%의 병결임금으로 차오 여사에게 해준 출산기간 대우는 상술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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