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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직책 조정 후, 고용단체는 재차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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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5-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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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강 선생은 2000년8월10일에 중관촌 모 네트워크 회사에 초빙되어 회사와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다. 수습기간이 만료 후, 회사의 정식사원으로 채용되어 종합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최근 회사는 업무수요로 그를 인터넷 사업부로 전근시켜 기술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그는 동료들로부터 부서를 옮길 경우 1개월의 수습기간을 추가하며 수습기간 내에 합격되지 않을 경우 해고시키며 그달의 급여는 수습기간 표준에 따라 발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종업원이 업무직책을 조정 후, 고용단체는 재차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는가? 만약 회사가 수습기간에 합격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유로 그를 해고시킬 경우 그는 경제보상금을 향유할 수 있는가?
[분석]
노판력자(勞辦力字)40호 <노동부사무청, 근로계약 연장을 체결 시 수습기간 설정 여부에 대한 회답>에서는 “기업은 근로계약제 공인과 근로계약 연장을 체결 시, 공인이 업무직책을 변경한 경우 재차 수습기간을 규정해야 하며 업무직책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을 재차 설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이로부터 고용단체가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을 재차 설정할 경우 두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는 두 차례의 수습기간이 동일한 계약주기 내에 있지 않을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가 업무직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동일한 계약주기 내에 회사에 의해 업무직책을 변경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단체는 재차 수습기간을 규정할 수 없다. 이는 고용단체의 수습기간에 대한 권리의 남용으로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현상을 쉽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 선생의 소재회사의 이러한 결정은 불법이며 시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강 선생이 인터넷 사업부의 기술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하더라도 회사는 수습기간 규정에 따라 직접 강 선생을 해고시킬 수 없다. 노판발[1995]16호 <노동부사무청,‘수습기간 내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에 대한 회답>에서는 “수습기간 내에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업체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만약 수습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업체는 수습기간 내에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강 선생은 이미 계약에 규정된 수습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회사는 수습기간 불합격을 사유로 해고할 수 없다. 만약 해고시켜야 할 경우 ,<노동법>의 제26조 제2항의 “‘근로자가 관련 업무를 감당할 수 없고 교육훈련이나 업무직책을 조정하였음에도 여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라는 규정에 따라 고용단체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관련규정에 따라 쌍방의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강 선생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 강 선생의 소재회사의 수습기간을 3개월로 규정한 것도 역시 불법이다. 노부발[1996]354호의 <노동부, 근로계약제도를 실시할 데 관한 약간의 통지>의 제3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수습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강 선생의 계약기간은 1년인데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정한 것은 법률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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