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섬서 서안의 모 선생은 국유기업의 종업원으로서 1992년에 졸업 후 동 기업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1995년7월 그는 기업과 계약기간이 10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서 위약금을 3만위안으로 약정하였다.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회사는 해마다 그와 업무직책 관련 협의서를 체결하여 근로계약의 별첨으로 사용하였으며 업무직책과 노동보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2001년 회사는 그에게 판매부 경리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기본 급여를 2000위안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2001년2월 이후 회사의 경기가 좋지 않아 회사는 그에게 1000위안만 발급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여러 차례 지도층을 찾아서 교섭하였으나 회사는 그에게 회사가 지금 영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판매부 경리로서의 책임도 큰데 어떻게 표준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느냐고 대답하였다. 지금 그는 이 회사를 떠나 외지에 가서 발전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1) 그가 사직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가? 2) 회사의 불법행위로 하여성 종업원의 사직을 초래하였을 경우 종업원은 경제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왕 선생은 경제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표준은 얼마인가?
[분석]
<노동법>의 제32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수시로 고용단체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습기간 내; 2) 고용단체가 폭력, 위협이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불법적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경우; 3) 고용단체가 근로계약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로 규정하였다. 모 선생은 회사와 계약기간이 10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동 회사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모 선생에게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모 선생은 근로계약 해지 관련요구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가 근로관계 해제 시 기업에 경제배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하여, 원(原)노부발[1996]354호의 <노동부, 근로계약제도를 실행할 데 관한 약간의 통지>에서는 근로자가 주동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제출할 경우 고용단체는 경제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동 규정은 근로자가 위약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쌍방의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한한다. 고용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의 사직을 초래하였을 경우는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2001년4월30일에 공표 시행한 법률해석[2001]14호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심리 시 법률적용 관련 몇 가지 문제에 대한’해석>의 제15조에는 “고용단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시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 해지를 제출하도록 하였을 경우 고용단체는 근로자의 노동보수 및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1) 폭력, 위협이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불법적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경우; 2) 근로계약의 규정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근로자의 급여를 공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체불하였을 경우; 4) 근로자의 근무시간 연장에 해당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거절하였을 경우; 5) 현지 최저 급여보다 낮은 수준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을 경우”로 규정하였다. 이로부터 모 선생은 회사가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직보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회사에 노동보수, 경제보상금 및 배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보상금은 근로계약 해지 시 근로자가 획득해야 할 경제보상금을 말하며 표준은 근무시간이 매1년 만기 시 1개월의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모 선생은 동 회사에서 이미 10년 근무하였으므로 모 선생이 근로계약 해지 요구를 제출 시 10개월의 급여를 경제보상금으로 청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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