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소원 양은 2001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2001년7월에 국유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을 반년으로 규정하고 계약기한은 “무고정 기한”으로 정하였다. 그렇다면
1) “무고정 기한”계약은 “평생계약”인가? 동 회사가 그의 사직을 허가하지 않으면 회사가 주동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제출할 때까지 그는 평생 동 회사에서 근무해야 하는가?
2) “무고정 기한”계약 조건에서 그가 사직하려 하나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고집할 경우 그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3) 수습기간 내에 계약 해지 시, 그는 회사의 “정착비”를 반환해야 하는가?
4) 수습기간 내에 계약 해지 시, 그는 회사에 그의 인사기록 서류와 호적 및 회사와 체결한 2부의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가? 회사는 거절할 사유가 있는가?
5) 수습기간에 회사가 그에게 제공한 후생복지 및 의료보험 등 복지대우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이 부분에 해당되는 비용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가?
[분석]
<노동법>의 제20조에는 “근로계약 기한은 고정기한, 무고정 기한 및 일정한 업무완수를 기한으로 하는 것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고정 기한의 근로계약이라 함은 종료일자를 약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가리킨다. 평등자원, 합의 원칙에 따라 고용단체와 근로자가 합의를 보았을 경우 최초의 취업이나 금방 취업한 경우나 모두 무고정 기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무고정 기한 계약은 마감일자를 약정하지 않으므로 고용단체와 근로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무고정 기한의 근로계약은 “평생계약”과는 다르다. <노동법>의 제32조에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내에 있을 경우; 고용단체가 폭력 및 위협이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불법적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경우; 고용단체가 근로계약의 약정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수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고용단체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동시에 그 어떠한 위약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고용단체에 <노동법>의 제32조에 규정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무고정 기한 내에는 자기의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30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고용단체에 근로계약 해지 관련 통보를 주어야 하며 주동적으로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적 책임”은 근로자가 계약해지로 인해 기존의 고용단체에 경제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를 가리키며 여기에는 1) 고용단체에서 근로자 초빙 시 지불한 비용; 2) 고용단체가 그를 대신하여 지불한 교육훈련비용; 3) 생산, 경영 및 업무 등 면에서 초래한 직접적인 경제손실; 4) 근로계약에 약정한 위약 배상금 등이 포함된다. 근로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한 후 고용단위에서 근로계약 해지를 거절하더라도 근로자는 서면 통보를 한 후 30일 후에 회사를 떠날 수 있다.
수습기간 내에 계약해지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하여, 고용단체는 소원 양에게 “정착비”를 반환하고 그의 호적이나 인사기록 서류를 억류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고용단체에서 그를 위해 납부한 후생복지,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비는 계약 해지 후 고용단체에 반환할 수 없으며 사회보험운영기구에서 보관하며 그가 사회보험 향유 조건이 나타날 경우 사회보험운영기구에서 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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