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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대기 기간이 만료 후 경제보상을 향유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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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5-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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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유 선생은 하북성 석가장의 성급 직속업체의 종업원이다. 그는 1995년5월 회사와 계약기간이 5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종료 시간은 2000년6월30일다. 기업은 경기가 좋지 않아 1998년에 제정 및 출범시킨 종업원 분류제도에서“종업원은 기업 내부의 취업대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대기 기간에 종업원은 자체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은 달마다 기본 생활비를 발급하며 ‘3금’(종업원 개인이 납부해야 할 부분)을 부담하며 기간은 1년으로서 1년 후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는 1999년4월에 기업 지도층의 허가를 거쳐“내부 취업대기”를 자원 신청하고 관련 수속절차를 밟은 동시에 기업과 “종업원 내부 취업대기 협의서”를 체결하였으며 2000년5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그렇다면 만료 후 기업은 그와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가? 종료 가능할 경우 경제보상을 향유할 있는가? 기업은 어떤 표준으로 그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분석]
<노동법>의 제24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일치한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유 선생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2000년6월30일에 종료되나 쌍방이 체결한 내부 취업대기 협의서의 취업대기 기간은 2000년5월에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그의 상황은 협상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 속한다. 이에 대해, 노부발[1995]309호의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을 관철 집행할 데 관한 약간의 의견>의 제36조에는 “고용단체가 노동법의 제24조,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시, 노동법과 노동부의 <근로계약의 위반 및 해지에 따른 경제보상방법>(노부발[1994]481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부발[1994]481호의 문건에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일치한 합의를 통해 고용단체에서 근로계약 해지를 제출 시, 고용단체는 근로자가 동 회사에서 근무한 근무연한에 따라 매 1년 만기 시 1개월에 해당되는 급여를 경제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최대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근무시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으로 계산하여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유 선생이 동 기업에서 12년 근무하였을 경우 경제보상금은 12개월의 급여에 해당하고 12년 미만일 경우 실제 근무연한에 따라 실제 월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경제보상금의 급여 계산표준 문제에 대하여, 481호 문건에는 기업이 정상적인 운영상황에서 근로자와 계약 해지 전의 12개월의 평균 급여를 가리킨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유 선생이 1999년4월에 이미 내부 취업대기를 신청하였으므로 경제보상금의 월 급여표준은 1999년4월 전의 12개월의 평균 급여 또는 기업의 월 평균 급여표준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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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구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