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양여사는 항주시 모 회사의 종업원이다. 그는 1996년에 회사와 계약기한이 3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따르면 1999년8월에 기한이 만료된다. 하지만 1999년3월에 회사는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사유로 양여사를 내부 취업대기로 처리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양여사는 1999년5월에 임신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그러나 동 회사는 최근에 의료보험방안을 출범시켰는데 그중 생육비용이 산부인과 입원에 속할 경우 1000위안만 청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반해 항주시가 1999년에 출범한 기업의 생육보험방법에는 기업의 계획생육 범위 내의 부녀에 대해 사회보험기구는 기업에 일인당 1500위안의 표준으로 생육보상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여성 종업원의 생육비용은 기업에서 규정에 따라 결산처리하며 생육비용이 의료보험의 지급범위를 초과한 부분(구급 병원은 2500위안, 시급 3500위안, 성급 4500위안)에 대하여 의료보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기구에서 70-8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회사의 규정은 합법적인가? 어떻게 항주시 기업 생육보험방법을 이해할 것인가? 양여사가 내부 취업대기 기간에 임신하였으므로 출산 휴가를 향유할 수 있는가? 출산기간의 급여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분석]
생육보험과 후생, 실업,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을 5대 보험이라고 하며 이들은 공동으로 중국의 사회보험의 기본 틀을 구성하고 있다. 그중 생육보험비용은 전문 기업의 종업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통일적으로 조달하는 기금이다. 기업에서 급여총액의 일정한 비례 또는 고정 수액에 따라 사회보험기구에 납부한다. 여성 종업원의 생육비용을 어떻게 정산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하여 노부발[1994]504호의 <기업 종업원의 생육보험 시행방법>의 제6조에는 “여성 종업원의 생육 관련 검사비, 조산비, 수술비, 입원비 및 약값은 생육보험에서 지불하며 규정을 초과한 의료서비스 비용과 약값(자부담 약품과 영양약품의 약값을 포함)은 종업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 종업원의 생육비용의 정산 처리는 정액이나 지표 제도를 실행하지 않으며 검사비, 조산비, 수술비, 입원비 및 일반적인 필수 약값의 범위에 속할 경우에는 기업은 모두 이를 지급해주어야 한다.
본 사례의 어떻게 항주시 기업 생육보험방법에 대해 이해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하여, 동 방법의 출범시간은 1990년이며 당시 낮은 표준으로 납부하고 낮은 표준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실행하였으므로 그와 노부발[1994]504호의 문건과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생육 여성 종업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원칙은 일치하다. 항주시 생육보험 방법에는 여성 종업원이 생육 시, 기업은 사회보험기구에서 1500위안의 사회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초과부분에 대하여 일부분은 기업에서 정산 처리 받고 일부분은 의료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며 종업원 개인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이외 출산휴가 문제에 대하여, 양여사가 취업대기 기간에 처해 있더라도 90일의 출산휴가를 향유할 수 있으며 출산 기간에 생육수당을 향유할 수 있고 그 표준은 “해당 기업의 지난 연도의 종업원의 평균 급여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노부발[1994]504호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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