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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스스로 이직하였을 경우, 주택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05-05-30
[사건경위]
하 선생은 국유기업의 종업원으로서 1992년부터 동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회사는 1996년1월1일부터 그를 위해 주택적립금을 납부하였다. 최근 회사의 경기가 좋지 않아 그는 1개월 전에 일방적으로 쌍방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업무인계수속을 밟지 않은 채 이직하고 말았다. 지금 이미 민영기업에서 새로운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기존의 회사를 떠난 후, 기존의 주택적립금은 그의 소유로 해야 하는가? 만약 여전히 그의 소유로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 인출 가능한가?

[분석]
국무원에서 1999년4월7일에 발표, 시행한 ,주택적립금관리조례>의 제3조에는 “종업원 개인이 납부한 주택적립금과 종업원 소재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해 납부한 주택적립금은 종업원 개인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고용단체에서 법에 따라 종업원을 위해 납부한 주택적립금은 완전히 종업원의 소유이며 종업원이 기존의 회사에서 근무하든지, 종업원이 회사를 떠난 원인이 무엇이든지, 해당 적립금에 대한 소유권은 종업원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 선생이 회사를 떠난 것은 스스로 이직한 행위에 속하나 이는 그가 주택적립금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 선생은 주택적립금에 대하여 소유권을 향유하고 있으나 수시로 인출, 사용할 수는 없다. <주택적립금관리조례>의 제24조에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종업원의 주택적립금 계좌 내의 예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즉 1)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을 구매, 건설, 재건, 유지・보수할 경우; 2) 이직, 퇴직하였을 경우; 3)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회사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을 경우; 40 호적을 소재 시, 현으로부터 옮기거나 출국 정착할 경우; 5) 주택 대부금 원금과 이자 상환 시; 6) 임대료가 가정 급여수입의 규정 비례를 넘었을 경우. 전항의 제2), 3), 4)항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주택적립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와 동시에 종업원의 주택적립금 계좌를 말소해야 하며 종업원이 사망 또는 사망으로 선고하였을 경우, 종업원의 계승자, 수증자는 종업원의 주택적립금 계좌 내의 예금 잔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계승자와 수증자가 없을 경우, 종업원의 주택적립금 계좌 내의 예금 잔액은 주택적립금의 부가가치 수익에 넣는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하 선생이 상기 6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택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 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즉 하나는 하 선생이 새로운 회사에 근무한 후 새로운 회사에서 그에게 주택적립금 계좌를 개설하여 기존의 주택적립금의 원금과 이자 잔액을 새로운 회사에서 그에게 개설한 주택적립금 계좌에로 입금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직업이 없고 급여지급을 중단하였거나 새로운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아 주택적립금 예금이 중단되었을 경우, 회사 주택적립금납부 변경 대장에 따라 주택적립금 원금과 이자 잔액을 기존의 계좌에 봉하여 보관하고 보관기간에는 규정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고 다시 납부할 때에는 귀집(歸集)부문에서 회사에서 작성한 “주택적립금납부 변경 대장”에 따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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