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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 :	주식회사
중 문 :	株式會社
영 문 :	company limited by share
해 설 :	요약 주주로 조직된 유한책임회사. 사단성(社團性)과 법인성이 뚜렷한 회사로서,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며, 모든 사원(주주)이 주식 인수가액에 한하여 출자 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 설명 주주로 조직된 유한책임회사. 사단성(社團性)과 법인성이 뚜렷한 회사로서,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며, 모든 사원(주주)이 주식 인수가액에 한하여 출자 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 현실적으로는 각국의 회사법에 의해 규정된 법적 제도인데, 한국에서는 상법의 ＜회사편＞에 합명·합자·유한회사 등과 함께 회사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 나라마다 주식회사에 관한 입법내용은 다르지만, 다른 회사형태와 구별하는 특질로서 ＜전사원의 유한책임＞과 ＜주식에 의한 사원지분의 분할＞을 규정하는 점에서는 같다. 역사 주식회사는 1602년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당시 신대륙의 발견과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대자본의 수요는 회사기업의 발전에 획기적인 변모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폐쇄된 소수인의 자본결합으로부터 개방된 다수인의 결합에 의해 대자본이 집중되어 주식회사 기업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뒤이어 특허주의 규제를 악용한 무특허회사(uncorporated company)가 난립하여 투기열을 부추기면서 국제적인 주식공황이 일어났다. 1720년 남해포말(South Sea Bubble)사건을 계기로 유럽 각국에서는 주식회사 설립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 뒤 주식회사는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기업으로서의 합리성이 인정되어, l807년 프랑스 상법의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시작으로 각국에서 근대적 입법이 잇따랐다. 19세기 후반에는 사법적(私法的)인 성격이 크게 반영되었으며, 회사의 설립에서는 준칙주의(準則主義 ; 법률상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고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의)가, 운영상에서는 주주총회 중심주의가 각각 관철되어 오늘과 같은 주식회사의 기본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구조 주식회사는 자본·주식·유한책임·회사 등 4요소로 구성된다. ①자본 ; 사원의 출자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기금으로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한다. 대차대조표의 부채부와 함께 손익계산의 기초가 되며 등기로써 공시되어야 한다. 자본에 관한 원칙에는 ＜자본유지의 원칙＞＜자본불변의 원칙＞＜자본확정의 원칙＞이 있다. ②주식 ; 자본의 구성요소이며, 사원으로서의 권리 발생의 기초인 독립된 사원의 지위나 자격을 뜻한다. 주주는 소유주식수에 따른 이익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의 자익권(自益權)과, 의결권·대표소송제기권 등의 공익권(共益權)을 갖는다. ③유한책임 ;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식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만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을 진다. ④회사 ; 주식회사는 회사의 일종이며 현행법상 법인이다. 독일에서는 법인성·조합성의 병존설이, 영국·미국에서는 주주의 조합으로 보는 설이 유력하다. 한편, 주식회사의 기관에는 출자자의 총의를 결정하는 ＜주주총회＞,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이를 감독하는 ＜감사＞가 있다. 현재 미국의 제도는 이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사＞의 권한을 ＜이사회＞와 ＜대표이사＞로 분리하고 ＜감사＞의 기능을 이사회에 흡수시켰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에서의 최고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으나, 회사의 대규모화, 주식 소유의 분산 등으로 일반주주의 참여가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대주주와 이사들이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반주주의 무력화현상은 감사기관의 무용화를 가져오게 되어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 경향이 보편화되고 있다. 기능 주식회사의 주기능은 거대자본을 쉽게 집중시키는 것이다. 반면에 사원의 지위는 분화된 주식의 형식을 취하므로 손실위험의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근대적 대기업은 주식회사제도를 전제로 하여 생성될 수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주식회사는 자본주의경제를 자본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떠받치는 제도적 지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식회사는 사원의 개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 주주의 개성이 회사의 존속과 경영에 끼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은행·보험·신탁 등 항구적인 사업에 가장 알맞은 형태이다. 주식회사의 경영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데, 대다수의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비교적 적은 주식소유만으로도 총회를 지배,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는 최소의 자본으로 최대의 기업을 지배하는 좋은 수단이 되며, 콘체른·트러스트 등의 기업집중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는 자본주의경제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으나, 일반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된 채 발기인이나 이사들의 독선적 경영에 의해 손해를 보거나, 주식의 거래소 능력이 투기심리를 조장하여 때로는 공황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그 역기능적인 폐단도 적지가 않다. 주식회사법 법규로써 존재하는 주식회사는 나라마다 존재방식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주식을 매개로 한 유한책임사원의 지분분할＞을 기본원리로 하여, 모순대립되는 여러 이익간의 정당한 한계를 정하고 기업의 발전을 꾀한다는 입법이념은 대부분 같다. 이러한 노력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①주식회사법의 규정은 대체로 강행규정으로, 제3자의 이해와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외부관계에 대한 규정은 물론, 내부관계 규정도 강행규정에 따른다. ②이해관계인의 뜻밖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넓은 범위에서 공시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③회사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원의 많은 부분 관여를 인정하는데, 이는 주식회사가 가지는 공공성에 기초하는 것이다. ④주식회사의 유지·발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것은 주식회사를 단순한 사적영리의 수단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인자(因子)로서의 독자적 가치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주식회사는 이제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의 일부가 되었고, 자본주의경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 2 차세계대전 후 세계 자본주의 주식회사법의 조정을 중요한 입법과제로 삼고 회사 내부의 민주적 운영문제, 외부자금 도입 등의 문제의 금융문제, 회계감독의 공평성문제, 기업합동 등에 집중하였다. 지금도 주식회사를 경제발전에 어떻게 모순 없이 조화시킬 것인가, 또 주식회사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영리성·공공성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의 해결이 많이 남아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에 주식회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10년 12월 제령(制令) 제13호로 공포된 ＜조선회사령＞과, 12년 ＜조선민사령＞에 의해서였다. 이로써 유럽의 주식회사제도를 이어받은 일본의 상법이 의용(依用)되었으며, 8·15 뒤에도 ＜군정법령＞ 제21호에 따라 계속 시행되었다. 62년 상법의 제정은 종래 대륙법계의 주식회사체제를 미국법에 접근시키는 계기가 되어 한국의 주식회사제도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구체적 변화로 ①자금 조달의 편의를 위한 수권자본제도(授權資本制度)의 채용과 상환주식제도 및 사채발행한도의 확장 ②회사 기관의 권한 분배에 대한 것으로서, 주주총회의 권한 축소, 이사회제도의 채용, 감사의 권한 제한 ③주주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책으로서 주식의 양도성 확보,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留止請求權), 대표소송,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및 회사해산소송의 채택 등이 있다. 84년 상법의 개정으로 최저자본제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도입, 주권 발행전 주식양도의 효력 인정, 신주인수권의 양도성, 휴면회사(休眠會社)의 정리 등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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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 增資 ( increase of capital )

증빙서류 - 證憑書類 ( vouchers )

준비금 - 準備金 ( reserve )

주주총회 - 株主總會

주식회사 - 株式會社 ( company limited by share )

좌고 - 坐賈

종합관리 - 綜合管理 ( total management )

종업원지주제도 - 從業員持株制度 ( employee's stock ownership )

종신고용제도 - 終身雇傭制度 ( life-time commitment )

조직형태 - 組織形態

조직슬랙 - 組織－ ( organizational slack )

조직동태화 - 組織動態化

조직도 - 組織圖 ( organization chart )

조직개발 - 組織開發 ( organizational development )

조브로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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