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소유증 변경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가 [2007-07-27]
하모는 2005년 9월 아파트 한채를 45만원의 가격으로 궁모한테 판매하였다.
당시 궁모는 우선 5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한뒤 2005년 10월 1일 나머지 40만원을 지불했다. 그후 궁모는 아파트를 너무 높은 가격에 구매했다는 생각이 들어 구매한 아파트의 부동산소유증수속을 하지 않았다는 리유로 법원에 기소하여 쌍방이 체결한 아파트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아파트 구매금 45만원을 하모가 반환할것을 요구했다.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응당 계약효력발생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쌍방은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미 아파트구매금을 청산하였기에 재산소유권은 이미 원고한테 전이되였다. 최고인민법원의 '민법통칙'의 관철집행문제 의견에 따르면 “재산소유권이 합법적으로 전이된후 계약일방이 마음이 변하여 제기한 계약해제 요구는 법원의 지지를 받을수 없다.' 게다가 '매매쌍방이 자원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 일방이 이미 아파트금액을 전부 지불하여 실제적으로 아파트를 사용, 관리하고 다른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고있으며 다만 아파트매매 상관수속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매매관계는 법적으로 유효하다. 아파트매매 관련수속은 보충해야 한다.' 이로 미루어 궁모의 요구는 아무런 법적의거가 없기에 법원의 지지를 받을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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