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중고주택 다운페이먼트 비율, 원가와 시가 비율에 따라 확정될 것 [2007-08-20]
지난 15일 중국의 한 권위 있는 전문가는 “중국 시중은행은 부동산 다운페이먼트(매매 계약 금액에서 모기지로 조달하는 자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정하고 있다. 이 중 중고주택의 다운페이먼트 비율은 원가와 시가 비율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 중국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CBRC) 정책법규 부처의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조만간 부동산 대출 관련 정책을 발표한다는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부동산 다운페이먼트 비율을 어느 정도 인상할지 최종 확정하지 않았지만 향후 조정 방향은 중고주택의 다운페이먼트 비율을 원가와 시가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들어 중고주택 가격이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대다수 주택의 매도 시가가 매입 원가보다 몇 배나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다운페이먼트 비율을 현행 30%로 유지한다면 은행의 대출 리스크는 크게 증대될 것이다. 예컨대 원래 100만위안이던 집이 최근 200만위안으로 올랐을 경우 현행 다운페이먼트 비율대로 주택 구입자금의 70%를 대출받는다면 시중은행은 140만위안을 대출해주어야 한다. 이로써 시중은행의 리스크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그러나 중고주택 다운페이먼트 비율을 원가와 시가에 따라 결정하려 해도 기술적인 장애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CBRC는 중고주택 가격 평가에서 시중은행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중시하도록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CBRC는 시중은행이 개인 소득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전문가는 “시중은행은 주택 대출 신청자를 심사할 때 관련 자산 증명서, 은행 명세서,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나아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청자의 경영상황과 실제 재무상황을 알아본 후 대출금 상환능력을 전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정 중인 새로운 규정에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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