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에 대해 집중 정비 작업 펼칠 것 [2007-08-20]
중국 감찰부, 국토자원부, 건설부, 재정부, 심계서(審計署) 등 5개 부처는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최근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 관련 집중 정비 업무에 관한 통지》(이하《통지》)를 공동 발표하고 6개월간 전국에 걸쳐 토지 사용권 양도에 대해 집중 정비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를 통해 토지에 대한 조정을 강화하고, 토지 양도 시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여 바로잡는 한편 토지 양도와 관련한 부패 척결 및 예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통지》에 의하면 각 지방은 관할 구역 내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된 모든 건설용지에 대해 종(宗) 마다 조사한다. 정비 작업은 자율적인 정비와 급(級)에 따른 추출 검사가 결합된 방식으로 인원 동원 및 배치, 자율 정비, 중점 추출 조사, 종합 보고의 4단계로 이루어지게 된다. 정비 작업의 중점은 △양도 대상 토지의 구획 분할 처리 여부 △입찰경매로 양도해야 할 토지에 대해 협의 양도 여부 △양도금 설정과 마진의 합법성 여부 △양도 혹은 분할 방식으로 토지사용권 취득 이후 규정 위반 유무 및 용도 변경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종지(宗地) 공급 전의 구획 상황 △토지 공급 방식의 합법성 △토지 공급 과정의 규범성 △토지 양도금 징수, 관리 및 사용 상황 △토지 공급 후의 종지(宗地) 사용 상황 등이다.
《통지》에서는 각 지역별로 법률 및 법규의 엄격한 집행과 정책의 정확한 파악, 책임 있고 조직적인 집중 정비 시행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법률 수정과 제정에 임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도록 하는 한편 정비에 미온적이거나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게 된다.
주: 종(宗), 종지(宗地): 토지 구획의 기본 단위. 중국의 토지는 종지를 기본 단위로 통일적으로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다. 이를 종지호(宗地號) 혹은 지호(地號)라고 한다. 구(區), 대(帶), 편(片), 종(宗)의 범주(급)에 따라 토지의 지리적 위치를 나타낸다. 예) B107-24: OO구(區) 제1대(帶) 07편(片) 제24종지(宗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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