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A기업은 모 제품의 연구 제작이 성공한 후에 바로 생산에 들어가지 않았다. 일정한 시간 동안 그 제품을 소홀히 하다가 누군가가 기업주에게 “먼저 그 제품을 국가 특허 관리국에 특허신청을 해서 다른 기업이 이 기술을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먼저 특허 신청하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제의했다. 기업주는 이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제품의 기술을 특허신청하려 할 때 현 단체의 설계사 판(范)모 씨가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길 때 그 제품의 설계 자료를 모두 가지고 가서 그의 새 직장 B기업의 기술개발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기업의 기업주는 판모 씨가 현 단체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여겨 그를 불러 이 상황에 대해 물어봤다.
판모 씨는 “맞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당신들 회사에 있을 때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설계할 때 저는 매일 야근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설계 업무가 야근 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들에게 야근비를 요구할 때 아무도 저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당시 저희 부서의 책임자는 매일 저에게 4시간 이상 야근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보니깐 한 푼의 야근비도 지불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제품은 제가 노동한 결과이기 때문에 지식 재산권의 제 소유입니다. 저에겐 B회사에서 계속 이 기술을 사용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혜 신청권 역시 저 개인에게 속하지 당신들 회사에 속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권은 A회사에 속할까? 아니면 판모 씨에게 속할까?
[분석]
중국 《특허법》에서는 발명자(설계사 포함)가 두 분류로 나뉘어 진다. 하나는 비 직무 발명자이고 나머지 하나는 직무 발명자이다. 비 직무 발명의 특허신청은 발명자 본인에게 속하지만 직무 발명에 대해 《특허법》제6조에서는 “현 단체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현 단체의 물질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직무 발명의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소속단체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즉, 법률에서 개인 직무 발명(혹은 설계)의 특허 신청 권리를 기업에게 부여하는 상황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현 단체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완성된 발명으로 예를 들어 현 단체에서 근무 중에 이루어진 발명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현 단체의 물질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된 발명으로 예를 들어 현 단체의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관련 기술자료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발명을 말한다. 본 안건에서 설계사 판모 씨가 A기업에서 만들어낸 설계는 A기업에서 근무 중에 만들었을 뿐 아니라 A기업의 자금, 설비, 원자재 및 기술자료 등도 이용하였으므로 직무 발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설계업무가 판모 씨 본인의 야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이러한 직무 발명의 성격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특허권은 A기업에 속해야 한다.
물론, A기업이 설계사 판모 씨에게 야근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더욱 심한 점은 A기업이 설계사 판모 씨에게 매일 4시간 이상 야근을 시킨 행위가 《노동법》에서 “특별한 이유로 근무시간을 연장할 때 노동자 신체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하에 야근시간은 하루에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강제성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설계사 판모 씨는 노동분쟁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혹은 노동 감독부서에 신고를 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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