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1998년 3월 16일에 펑(封)모 씨는 북경의 모 의류제작 회사에 기술자로 채용되어 3년 기한의 노동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채용된 직원이 반드시 기업에게 4000위엔의 보험 담보금을 지불하고 계약이 종결된 후에 기업은 이윤과 함께 돌려준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계약기간 내에 직원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노동규율을 심하게 어긴 경우 보험 담보금은 돌려주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1998년 11월 3일에 펑모 씨는 신문에서 모 의류공장에서 높은 임금의 의류 설계사 모집 광고를 보게 되었다. 그는 바로 그 모집에 응하여 발탁되었다. 11월 18일에 펑모 씨는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4000위엔의 보험 담보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펑모 씨는 11월 23일에 회사를 떠났다. 12월 17일에 북경의 모 의류제작 회사는 펑모 씨의 무단결근이 15일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제명 처리를 하였다.
펑모 씨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걸어 회사가 받았던 보험 담보금을 돌려줄 것과 제명처리 결정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마음대로 회사를 그만 둘 경우 담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분석]
노동부 발행[1995]309호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의 철저한 시행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한 의견》제24조를 보면 고용단체는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맺을 때 어떠한 형식으로도 노동자에게서 계약금, 보증금(물) 또는 담보금(물)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위의 규정을 어긴 경우 공안기관과 노동행정부서는 즉시 고용단체가 노동자 본인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북경의 모 의류제작 회사는 비록 노동계약서에 보험 담보금 조항을 만들어 직원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규율을 위반한 경우 보험 담보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기 때문에 체결 자체가 무효인 것이다. 펑모 씨는 사전에 노동계약을 파기하고 마음대로 회사를 떠났지만 그래도 회사는 받았던 보험 담보금을 돌려줘야 한다.
제명 문제에 대해 보면 펑모 씨가 《노동법》제31조의 “30일 이전에 서면 형식으로 미리 고용단체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의류제작 회사는 《기업직원 상벌 조례》에 따라 펑모 씨를 제명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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