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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차적인 장해보조금을 향유할 수 있는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05-05-30
[사건경위]
황 선생은 1991년에 공상으로 요추 이하의 부위가 마비되었다. 그는 노동부문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았고 이미 <산업재해증서>를 발급 받았으며 그후 또 성 노동검정위원회로부터 2급 장해로 검증되어 산업재해등급 증서를 발급 받았다. 회사는 1996년에 이를 사유로 황 선생에게 퇴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황 선생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회사는 황 선생에게 업무 직책을 배치하지 않았고 황 선생은 1998년에 부득불 퇴직수속을 밟지 않으면 안되었다. 당시 황 선생은 회사에 일차적인 장해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공상보험조례>에 따라 그에게 22개월의 급여를 일차적인 장해보상금으로 하여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이러저러한 사유로 지급해주지 않았다. 그 후 황 선생은 여러 차례 회사에 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렇다면 1) 본인이 퇴직수속을 밟을 때 80%의 비례에 따라 황 선생에게 급여를 발급해주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2) 황 선생은 퇴직 후 전문 간호원을 배치하여 일상 생활을 돌봐야 하므로 회사는 간호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그 표준은 얼마인가? 3) 황 선생은 일차적인 장해보상금을 향유할 수 있는가? 22개월의 급여의 “급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분석]
일차적인 장해보조금은 사회보험운영기구나 기업에서 공상 종업원의 장해등급에 따라 공상 종업원에게 발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그중 장해등급이 2급인 종업원은 본인의 22개월의 평균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차적인 장해보조금의 규정은 가장 먼저 노부발[1996]266호의 <기업 종업원의 산업재해보험 시행방법>에 명시되었다. 동 <방법>의 제63조에는 “본 방법은 1996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일차적인 장해보조금 대우는 <방법> 시행 후 발생한 산업재해에만 적용 가능하며 1996년10월1일 전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소급력을 구비하지 아니한다. 황 선생의 산업재해는 1991년에 발생하였으므로 266호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일차적인 장해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황 선생의 “장해퇴직과 퇴직처우”관련 문제에 대하여, <노동보험조례>(국무원 1951년2월26일에 공표)의 제12조(을) 제1항에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퇴직한 후 타인에 의해 일상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그의 산업재해로 인한 연금의 표준은 본인 급여의 75%이며 이를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장해 연금과 266호 문건에서 규정한 장해 연금은 일정한 차액이 존재하나 266호 문건의 적용 시효문제로 인해 기업은 80%의 비례에 따라 황 선생에게 급여를 발급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급여”는 종업원이 공상으로 인한 퇴직수속을 밟기 전에 12개월의 평균 급여를 말하며 여기에는 업무직책 급여, 기능급여, 근무연한수당, 보너스 등이 포함된다.
황 선생의 간호비 문제에 대하여, 현행 규정에 따라 우선 노동검정위원회의 검정을 통해 만약 간호가 필요할 경우 전부, 대부분 및 부분적인 간호 의뢰 등급에 따라 황 선생은 회사에 간호비 지급요구를 제출할 수 있으며 표준은 지난 연도의 현지 종업원의 평균 급여의 50%, 40%, 30%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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